[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3장 사업소득 – 3-4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② 개념 해설

먼저 사업소득인지 판정한 뒤 해당 거래가 상품판매·시용·위탁·장기할부·건설·인적용역·임대 등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그 거래의 원칙과 단서를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날짜가 속한 연도를 찾습니다. 모든 날짜 중 무조건 가장 빠른 날이나 가장 늦은 날을 고르는 법은 아닙니다.

권리확정이라는 일반원칙을 현금 수령일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다. 계약일은 약정을 체결한 날, 지급약정일은 대금을 받기로 확정한 날, 실제 수령일은 돈을 받은 날입니다. 인도·용역완료·등기·사용수익·판결도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신고기한을 소득세의 수입시기로 바로 바꾸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선수금은 상품 인도 등 거래 완성 전에 받은 대금이고, 외상대금은 인도 후 아직 받지 못한 대금입니다. 일반판매는 먼저 받은 선수금만으로 귀속을 앞당기지 않고, 미수 외상대금 때문에 귀속을 늦추지도 않습니다. 출고·운송장 발급과 계약상 인도를 구별합니다.

조건부·시용·장기할부 등 별도 규정이 없는 일반판매라면 먼저 대금을 받았어도 아직 인도하지 않은 물품의 선입금 자체로 판매 수입시기를 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도 후 외상대금이 남아도 인도일에 귀속합니다. 단순 운송장 발급일이나 판매자 창고의 출고일이 법적 인도일과 다른 자료이면 둘을 혼합하지 않습니다.

건설·개발업 부동산은 이 일반 물품 규정에서 제외하므로 목적물 인도만 보고 일반 상품 인도일 규칙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설등 제공인지, 잔여 자산 매매인지 해당 거래의 구체적 규정을 따로 확인합니다.

② 개념 해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품을 보내는 것은 판매를 맡기는 단계입니다. 그 때 고객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수탁자가 위탁품을 실제 판매하면 위탁자의 수입시기가 오며, 판매 보고·정산이나 대금 송금이 나중이라는 이유로 다시 늦추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물품을 시험 사용하라고 보낸 때와 구입이 확정되는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응답 기간 만료에 효력이 있다는 약정·관습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시험기간의 마지막 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런 확정 약정이 있으면 뒤늦은 대금 입금일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고객의 구매·현금 투입과 사업자의 현금 회수는 다른 사건입니다. 이 특칙에서는 기계 안에 있던 현금을 사업자가 꺼낸 때를 확인합니다. 은행에 다시 입금한 날이나 결산 장부에 기록한 날을 별도 기준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수익을 장부에 먼저 적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받았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여기서는 업종과 수입의 성격이 해당 금융·보험업의 사업소득에 맞는지를 확인한 뒤 실제 수령일을 적용합니다. 결산 때 미수이자 수익으로 적었지만 아직 받지 않았다면 그 계상일을 이 금융·보험업 이자의 수입시기로 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만기일까지 보유했는지, 그 전에 다른 자에게 양도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처음 어음을 할인한 날을 언제나 수입시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자·할인이라는 말이 있어도 금융·보험업의 실제 수입 특칙과 어음할인의 거래 요건을 혼동하지 않고 지문에서 어느 거래를 지정했는지 판단합니다.

② 개념 해설

비교하는 것은 실제 입금일과 완료일이 아니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완료일입니다. 법적으로 확정된 지급약정일이 먼저면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아도 그 날이고, 완료일이 먼저면 뒤의 지급약정일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완료를 조건으로 대금 청구권이 달라지는 사실은 구별하므로 아래 문제는 그런 추가 조건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② 개념 해설

특정 대상자의1년 초과 계약·일시 수령이라는 요건을 확인합니다. 모든 장기 자문계약이나 정확히1년인 계약을 이 단서에 넣지 않습니다. 월수 계산은 개시월의1개월 미만을1개월로 포함하고 종료월의1개월 미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체 계약 월수로 대가를 나눈 뒤 해당 연도 월수를 곱합니다.

전속계약금은 해당 사업활동과 관련한 대가라는 소득분류와, 어느 해에 넣는지라는 시기 판단을 나누어 적용합니다. 일시에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전액을 그 해 수입으로 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약정 지급일은 실제로 돈이 들어온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일이 확정된 월세를 임차인이 연체하면 연체 수령일까지 귀속이 미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관습 모두 지급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임의의 월말을 만들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환할 보증금 원금·선세금 배분·간주임대료와도 구별합니다.

② 개념 해설

특례는 임대차계약이나 권리 설정에 관한 쟁송과, 이미 확정된 임대료·권리 설정대가를 받기 위한 청구를 구별합니다. 지급일이 정해진 임대료를 못 받아 소송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약정일이 전부 판결일까지 늦춰지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료 쟁송에서 임대료 변제를 위해 공탁한 금액은 계약·관습으로 정해진 지급일을 적용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공탁은 변제 등을 위하여 공탁기관에 금전을 맡기는 절차이며 판결과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2회 이상 분할과1년 이상은 누적 요건입니다. 대응 필요경비는 해당 수입에 대응하여 세법상 공제하는 원가·비용입니다. 할부 수입에 맞춰 그 대응 경비도 계상하는 요건을 확인하며, 수입은 뒤로 나누고 원가는 전액 먼저 빼는 방식으로 임의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1년 이상은 앞의 일신전속계약 특례가 요구하는1년 초과와 다릅니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거래에는 아래 별도의 현재가치 계상·환입 규정도 검토합니다.

② 개념 해설

기장 장부는 실제 사업 거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기록한 장부입니다. 여기서는 그 장부로 공사 시작 후 기말까지 실제 발생한 경비 합계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요건입니다. 계약서 작성일부터가 아니라 법정 착수·인도 사이의 계약기간을 확인합니다. 선수금·중도금의 입금액이 작업진행률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의 독립 인적용역 규칙과 구별하고 이 항의 일반 완료기준을 모든 인적용역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누적액은 공사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합계이며 당기에 쓴 비용만이 아닙니다. 총예정액은 계약 당시 추정 원가에 기말까지 변동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합니다. 진행률의 다른 측정방법은 수익 실현이 작업시간·일수·기성면적·물량 등과 비례하고 전체 대비 완성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면 그 비율을 허용합니다.

계약금액×진행률은 지금까지의 누적 수입입니다. 이미 앞 연도에 넣은 수입을 빼야 이번 연도의 수입이 됩니다. 당기 수령 현금, 당기 비용 비율, 누적 계약수입을 섞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판매·양도하여 발생한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차금을 계상한 경우 그 상당액은 계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환입했거나 환입할 금액은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단순히 장기간 후 받을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세법상 차금을 만들지 않습니다.

환입은 처음에 차감한 차금이 기간 경과 등 회계상 기준에 따라 다시 수익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현재 현금을 실제 받았는지와 항상 일치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미 장부 수익에서 제거된 금액을 세무조정에서 다시 두 번 빼지 않는 점도 유의합니다.

② 개념 해설

대금 청산은 거래대금을 모두 결제하여 마무리하는 것이고, 등기·등록은 권리 이전의 공시 절차이며, 사용수익은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날짜를 비교합니다. 선행 사건이 여러 개이면 먼저 도래하여 법정 귀속을 발생시키는 사건을 확인합니다.

이 잔여 규칙을 모든 자산 양도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한 일반 상품·용역 규칙이 적용되는지와 애초 사업소득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개인이 보유한 사업용 고정 토지·건물의 사업수입과 별도로 과세하는 토지·건물 양도소득에 이 사업소득 규정을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아래 토지는 부동산매매업의 판매 재고로서 사업소득인 거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