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3장 사업소득 – 3-8 기업업무추진비]

② 개념 해설

상대방의 업무 관련성, 지출 목적, 실제 지출을 함께 확인합니다. 업무 관련자가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원재료·임차료·급여가 기업업무추진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종업원 조합·단체가 법인이면 그 법인에 지출한 복지시설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고, 법인이 아니면 사업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봅니다. 같은 직원 관련 지출이라도 법정 간주 대상과 통상 직원 복리후생비를 나누어야 합니다.

② 개념 해설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을 알리려는 목적과 특정 거래처의 관계 유지를 위한 교제 목적을 사실에 대입합니다. 직원의 통상 공동복지는 직원 복지 비용으로 검토하고, 특정 거래처의 식사를 광고비로 장부에 적었다면 이름보다 실제 법정 성격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집행기준 35-83-4가 판매부대비용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할인 등으로서 판매와 직접 관련된 경비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 판매비용과 상대방에 대한 임의 사례 지출을 구별합니다. 정상 업무를 위해 사내 또는 통상 회의 장소에서 제공한 사회통념상 범위의 다과·음식물은 집행기준 35-0-3에 따라 회의비로 검토합니다.

② 개념 해설

법정 수단은 신용카드등·현금영수증, 계산서·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정해진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신용카드 유사 수단에는 직불카드·외국 발행 신용카드·법정 기명식 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 전자화폐가 포함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용역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발급한 경우입니다. 실제 공급자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의 전표는 적격 카드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 간이영수증과 법정 현금영수증도 다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결제 사실을 국세청 현금영수증 체계에 기록한 증명이며 단순 손글씨 간이영수증과 다릅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는 공급자·공급받는 자·거래가액 등을 기록하는 정해진 거래 증명입니다. 매입자발행은 판매자가 발급하지 않은 거래에서 세무서 확인 등 절차를 거쳐 구매자가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카드 명의만 있고 실제 공급자가 다른 전표를 받으면 적격 카드 증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중소기업은 직원 수가 적다는 일상적 인상이 아니라 세법이 정한 업종별 매출 규모·자산총액·실질 독립성·주업종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하는 세법상 개념입니다. 이 중소기업 기준을 사용한다고 모든 사업자가 새로 창업하여 창업 세액감면을 받아야만 기본한도를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단원 계산 문제는 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12개월 기간을 직접 주어 별도 기업 규모 자료를 추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② 개념 해설

수입금액별 산식을 F(수입금액)로 표시합니다. F는 학습상 기호이며 별도 세법 용어가 아닙니다. 100억원 이하는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3,000만원에 100억원 초과액의 0.2%를 더합니다. 500억원 초과는 1억1,000만원에 500억원 초과액의 0.03%를 더합니다. 매출액 전체에 마지막 구간 비율 하나만 곱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 거래분과 특수관계 거래분이 함께 있으면 특수관계 매출의 구간 적용 순서에 따라 일반 매출부터 낮은 구간을 적용합니다. 일반 매출 G, 특수관계 매출 S라 하면 수입금액별 한도는 F(G)＋{F(G＋S)－F(G)}×10%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분에 다시 첫 구간부터 F(S)를 계산하여 10%를 곱하면 구간을 중복 사용하게 됩니다. 전체 한도에 10%를 곱하거나 특수관계 매출을 0원으로 빼는 것도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계정별 금액을 실제 성격에 따라 모으고 사적 지출을 제거한 뒤 증빙 미비액을 먼저 뺍니다. 남은 기업업무추진비를 일반 한도＋적격 문화 추가액＋적격 시장·상품권 추가액과 비교합니다. 장부 이익 출발 시 이미 비용으로 차감한 불산입액을 더하여 사업소득을 계산합니다. 법인세 기출에서 나타나는 대표자 상여·기타사외유출 등 소득처분을 개인사업자의 모든 불산입액에 자동 부여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원문은 지출 증명이 없는 금액을 단순히 미비라고만 하지 않고 귀속도 불분명하다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불산입 총3224만원 중 기타사외유출2524만원을 빼고 남은700만원을 귀속불분명액으로 구합니다. 한도 초과액2524만원은 실제 업무 교제 지출에서 법정 상한을 넘긴 부분입니다. 광고비 계정의 거래처 교제1300만원과 직원이 조직한 법인단체 시설비1200만원도 한도 심사 지출에 포함합니다. 모든 증명 미비가 무조건 대표자 상여라는 일반화를 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적용률은 사업장 수입금액 합산액으로 결정하며 합계가 100억원을 넘으면 구간 적용의 사업장 우선순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이 당기 신규 개시·중도 폐업했다면 기본한도 계산은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중소기업 여부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일부 사업장에 추계조사결정·경정이 있으면 해당 사업장은 이 사업장별 한도 계산에서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추계결정·경정은 적정 장부·증빙으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등의 경우 세무서가 수입·경비율 등 추정 방식으로 소득을 정하거나 바로잡는 것입니다. 아래 계산은 두 사업장 모두 정상 구분 장부가 있고 추계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제시 매출로 배분합니다.

② 개념 해설

시행령 제130조제5항의 문화비는 국내 문화 관련 지출이며 아래 열거된 용도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화·체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로 모든 지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표는 조문을 항목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박람회 항목은 현재에도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임의의 박람회 입장권까지 확대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신용카드·직불카드·적격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확인하는 사용금액이어야 하고 소비성서비스업 등에 대한 지출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은 현금 구입 사실을 입증하는 판매대행점 발행 자료의 금액을 포함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판매대행점이 발행한 영수증·입금확인증 등 명칭과 무관하게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 구입했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모든 상품권에 카드 결제만 강제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증빙 심사와 실제 해당 상품권 지출은 확인합니다. 제외 업종은 문화비·시장비 특례가 제외하는 호텔·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일반유흥주점·무도유흥주점·단란주점(법정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관광유흥음식점 제외), 그 밖의 규칙상 오락·유흥 사업입니다. 시장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 업종이 적격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국세청 집행기준 35-0-2는 확정된 과세기간에 시부인하고 다음 과세기간에 다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건설가계정 등 자산에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도 한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한도 초과액은 당기 비용 계상분에서 먼저 불산입하고 그보다 크면 나머지를 자산에서 감액합니다. 자산이 여럿이면 건설 중 자산에서 사업용 자산 순서로 감액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은 불공제 세액 비용 규칙에 따라 본체 지출과 함께 한도를 검토하며 매입세액만 별도로 무제한 공제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국외 지출은 지출 장소와 그 인근 유사 장소가 현금 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않아 법정 서류를 갖추기 어려워야 합니다. 농어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어업 종사자이며 법인은 제외됩니다. 그 농어민에게서 직접 재화를 공급받고 금융회사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확정신고서에 송금 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조건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