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재정학 – 제2장 외부성과 공공재 – 06 무임승차자의 문제]

순수공공재는 비배제적이어서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만 골라 편익을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지 않아도 남이 공급하면 이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개인은 공공재 자체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같은 편익을 더 적은 비용으로 얻으려 기여를 줄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계산을 하면 사회 전체 한계편익의 합은 비용보다 큰데도 공급이 시작되지 않거나 효율량보다 적게 공급됩니다.

무임승차와 단순한 빈곤·무관심은 다릅니다. 지불능력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와 지불능력·편익이 있는데 전략적으로 부담을 피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 비경합성만 있고 배제가 가능한 클럽재는 요금 미납자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무임승차 문제가 훨씬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만큼 비용을 내라’고 묻는다면 높은 편익을 신고할수록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작은 신고가 전체 공급결정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낮게 신고할 유인을 가집니다. 정부가 신고값만 수직합산하면 실제 SMB보다 낮은 곡선을 보게 되고, MC와의 교점도 왼쪽으로 이동해 공공재가 과소공급됩니다.

반대로 공급량을 늘리고 싶어서 편익을 과장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과소신고한다’는 문장은 제도설계와 부담규칙을 보지 않으면 너무 강합니다. 전형적인 자발적 비용분담에서는 과소표시 유인이 핵심이지만, 신고가 부담과 무관하고 공급에만 영향을 주면 과장 유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A의 MBA=70-Q, B의 MBB=50-Q, 단위비용이 40이라고 합시다. A만 한계결정을 내리며 전체 비용을 부담하면 MBA=MC에서 Q=30을 원합니다. 그러나 사회는 MBA+MBB=MC에서 Q=40을 원합니다. Q=30에서 B의 한계편익 20이 A의 결정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10단위가 덜 공급됩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한 개인이 전체 편익 중 내부화하는 비중이 작아져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실제 기부가 반드시 0인 것은 아닙니다. 이타심, 기부행위 자체에서 만족을 얻는 워밍글로, 반복관계, 평판, 사회규범, 조건부 약속이 기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큰 기부자의 행동이 정부지원이나 다른 사람의 기부를 줄이는 구축효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은 ‘자발적 기부는 불가능’이 아니라 ‘효율량을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입니다.

강제조세는 무임승차자의 비용회피를 막아 넓게 재원을 모을 수 있지만 정부가 진정한 개인별 편익을 알아야 적정량을 정할 수 있고, 조세 자체의 행정비용과 왜곡도 고려해야 합니다. 회원제나 암호화처럼 배제가 가능해지면 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원래 비경합적인 재화에서 가격이 양의 한계비용보다 높으면 이용을 불필요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매칭기부는 개인이 1원을 낼 때 다른 주체가 추가로 보태어 기여의 체감가격을 낮춥니다. 문턱·환불 방식은 ‘내 돈만 내고 사업은 실패할까’라는 불안을 줄입니다. 클라크-그로브스 계열과 같은 유인설계는 신고가 결과와 부담에 미치는 규칙을 조정해 진실한 선호표시를 유도하려 하지만, 재정수지·복잡성·담합 같은 현실 제약이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 A의 두 행을 B의 각 열 안에서 비교해 A의 최선반응을 표시하고, B도 같은 방식으로 비교합니다. 두 최선반응이 만나는 칸이 내시균형입니다. 그 다음 각 칸의 두 보수를 합해 사회적 결과를 비교합니다. 내시균형과 총보수 최대 칸이 다르면 개인 유인과 사회적 효율 사이의 괴리가 확인됩니다.

집단이 커지면 한 사람의 기여가 전체 공급에 미치는 비중이 작아지고 익명성이 커져 무임승차 유인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집단에 매우 높은 편익을 얻는 사람이 있거나, 디지털 기술로 기여를 추적하거나, 반복관계에서 평판이 중요하면 공급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 수 하나만 보고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