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3장 사업소득 – 3-12 감가상각]

② 개념 해설

감가상각은 취득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별개로 자산 취득원가를 사용기간에 배분하는 회계·세무의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계상한 상각액을 한도 안에서 인정합니다. 감가상각 대상 여부, 세법상 취득가액, 상각방법·내용연수, 장부 계상액을 차례로 확정합니다. 대상의 법정 열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개념 해설

위 마지막 유사 무형자산 행은 현재의 별도 상각방법·미신고 규칙을 반영하여 2024년 국세청 표에 없는 행도 현행 법령으로 보완합니다. 광구 생산량비례법은 소득세 문언이 취득가액/총채굴예정량이며, 현재 법인세의 미상각잔액/잔존채굴예정량 문구를 개인에게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시행규칙 제32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하여 시험연구용 별표2, 무형자산 등 별표3, 상각률 별표4, 일반 범위 별표5·6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연수 신고는 연 단위이며, 신규 사업개시 또는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자산 취득·새 업종 개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합니다. 미신고이면 기준내용연수와 그 상각률입니다. 복합구조 건물은 주된 구조, 비건축물의 업종 공통 사용은 사용기간·정도 비율이 큰 업종의 범위를 적용합니다. 신고·기준연수는 후속 기간에도 계속 적용합니다.

② 개념 해설

위 방식 외 취득이나 취득가액 불분명 자산은 취득 당시 세법상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부대비용을 더하는 규정을 확인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취득가액에 더합니다. 정액법 기초 원가도 매입·제작 원가에 실제 부대비용을 더하고 별도 금융항목·시가초과액 등의 제외를 반영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 장기할부 현재가치할인차금, 법정 연지급수입의 구분 계상 지급이자, 법정 특수관계 거래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공제받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회수할 세액이므로 자산원가와 분리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 자본적 지출 해당액은 원가에 포함하는 별도 규칙을 적용합니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장기 외상대금을 현재 가치로 나누어 자산 원금과 미래 이자 성격을 구분한 차이입니다. 연지급수입 이자는 수입대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거래의 금융비용입니다. 여기서 원가 제외는 각 법정 거래·별도 계상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모든 할부 이자를 임의로 제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래 자체 문제는 이런 별도 할인·금융 조정이 없는 일반 기계로 제시합니다.

② 개념 해설

명칭이 수선비여도 실질이 자본적 지출이면 원가에 더합니다. 다만 수선 예외는 필요경비로 계상한 수선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합니다. ① 개별 자산별 600만원 미만, 또는 ② 직전 과세기간 말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상당액)의 5% 미달, 또는 ③ 3년 미만의 주기적 수선입니다. 금액은 각각 “미만·미달”이고 세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거래단위는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위입니다.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 보유 자산과 사업 개시·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100만원 이하 소액자산 처리에서 제외합니다. 어구·공구·전화기 등 열거자산 규칙은 별도로 사업 사용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① 어업용 어구(어선용구 포함) ② 영화필름·공구·가구·전기기구·가스기기·가정용 기구 및 비품·시계·시험기기·측정기기·간판 ③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음악용 CD 중 개별 취득가액 30만원 미만 ④ 전화기(휴대용 포함)·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를 산입하도록 합니다. 소액자산과 별도 열거자산의 범위·계상 조건을 구분합니다.

② 개념 해설

다른 조정이 없으면 장부 미상각액에 과거 상각부인액을 더하여 세법상 미상각잔액을 파악합니다. 과거 부인액은 장부에서는 이미 비용이지만 세법에서는 아직 공제 전이기 때문입니다. 당기 자본적 지출도 원가 기초에 추가하고 이를 수선비로 계상했다면 당기 시부인 대상 상각액에도 함께 포함합니다. 정률 계산 기초에 더하는 것과 비용 계상액에 더하는 것은 다른 단계이며 중복이 아닙니다. 정액법은 원칙상 취득가액 기초여서 정률식 잔액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자산별로 계산합니다. A의 남는 한도를 B의 초과상각과 임의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정은 이미 비용 처리된 금액 중 부인액을 소득에 가산하고, 과거 부인액 추인액은 소득에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과거 시인부족액은 현재 한도나 공제청구권으로 이월되지 않으며 다만 미상각잔액에 따른 향후 법정 계산은 별도로 계속됩니다.

표의 min은 두 금액 중 작은 값입니다. 과거 부인액이100만원이고 남는 한도가500만원이면 과거분100만원만 인정합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은 지금까지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누적 합계로, 취득가액에서 이를 빼면 회계상 미상각 장부가액이 됩니다.

② 개념 해설

정률법에서는 계산상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두되,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과세기간의 범위액에 그 금액을 더하여 최종 상각합니다. 남은 잔액을 넘어 이중 공제하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세 잔존가액 규정에 없는 법인세의 최종 비망가액 1,000원 규정을 일반 개인 상각에 붙이지 않습니다. 월할은 한도의 계산이며 실제 장부 계상 요건을 없애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감면사업을 한다는 업종명만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국세청 33-68-1은 결손·요건 불비·기간 종료 등으로 실제 면제·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 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리합니다. 감면기간 미계상 상각비 또는 추계 의제액은 후속 기초에 반영합니다. 정률법은 그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계산하고, 시행규칙 제36조는 추계 후 정액법·생산량비례법의 계산을 취득가액 기초로 구분합니다. 모든 방법에서 원래 취득가액 자체를 똑같이 축소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 시 재평가액 기초라는 단서도 따릅니다.

추계는 적정 장부에 따른 소득 계산이 어려운 등의 경우 정해진 경비율 등 추정 방식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장부사업자가 감가상각을 적게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추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도 단순히 대상 업종에 속하는지와 실제 그 기간 세액을 줄이는 혜택을 받았는지를 나눕니다.

② 개념 해설

누계액 계상 규칙은 직접 자산가액 차감 대신 감가상각누계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원칙상 개별 자산별 계상입니다. 법정 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면 총액을 일괄 누계 계상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① 대상·귀속·사용시기 ② 세법 취득원가·자본적 지출 ③ 적법 연수·방법·변경 ④ 세법 기초·월할·잔존가액 ⑤ 계상 상각액(즉시상각 의제 포함) ⑥ 자산별 시부인·기존 부인 추인 ⑦ 감면·추계 의제 및 이월잔액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