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14 기타소득 수입시기]

② 개념 해설

법 제5조의 일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망·출국에 따른 단축 과세기간이 없는 거주자의 수입시기가 2026년 1월 8일이면 2026년 귀속으로 판정합니다. 먼저 법 제21조에 따라 소득 종류를 정한 뒤, 령 제50조의 산업재산권 등 열거 자산·권리 양도, 계약금 대체, 법인 기타소득 처분, 연금외수령의 특별규정을 확인합니다. 그 밖의 기타소득은 지급받은 날을 적용합니다. 날짜가 가장 빠르거나 늦다는 사실 자체가 전체 기타소득의 공통 규칙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원칙은 대금청산일·자산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대금청산은 대가 지급을 마무리한 때이며 계약금 일부를 먼저 받은 날과 다릅니다. 인도는 목적물을 넘긴 때이고 사용·수익은 양수인이 이용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된 때입니다. 등기·등록일은 이 조문에서 독립된 네 번째 기준일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등록이 인도나 사용수익의 사실을 보여 주는지는 주어진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② 개념 해설

대금이 이미 정해져 있고 나중에 잔금을 받는 사례는 단서 요건을 자동 충족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청산 전 인도 또는 사용수익 당시 대금이 미확정이었다면 이후 대금이 확정된 날짜가 제시되어도 법문은 그 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할 지급 등 별도 쟁점이 없는 한 번의 대금 지급을 전제로 판정합니다. 한편 해당 권리 대여는 제1호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일반 원칙인 지급받은 날을 적용합니다.

② 개념 해설

정상 이행 시 대금에 충당될 계약금이 나중에 위약·해약으로 몰취되는 경우, 돈을 처음 받은 날은 아직 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아닙니다. 문제에서 위약·해약 확정 사실과 날짜가 주어지면 그 날짜를 적용하며 단순 독촉일·소제기일·일방 주장일을 확정일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 특별규정은 계약금 대체에 한합니다. 계약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일반 재산권 계약 위약배상 및 그 관련 쟁송의 판결상 지연손해금은 다른 특별규정이 없으면 일반 원칙인 지급받은 날입니다. 원금 자체의 반환은 새 기타소득 수입과 구별합니다.

② 개념 해설

사업연도는 법인 소득을 계산하는 기간이고 결산확정일은 해당 결산이 확정된 날입니다. 둘을 같은 날짜로 보지 않습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따른 상여를 가리키는 실무·강학상 표현이며 법 제20조의 근로소득입니다. 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제공일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의 결산확정일과 구별합니다. 한편 법 제145조의2가 준용하는 제131조 제2항은 기타소득 처분의 원천징수를 위해 지급한 것으로 보는 때를 별도로 정합니다. 법인세 신고이면 신고일·수정신고일, 결정·경정이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이것은 소득자의 수입시기를 그 날짜로 바꾸는 규정이 아닙니다.

지급의제는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아도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이 특정 날에 지급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의제는 그 법률효과를 정하는 규칙이므로 실제 지급을 추측하는 추정과 구별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세무서 등의 결정·경정으로 소득처분 금액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문서이며 이 경우에는 발송일이 아니라 받은 날을 원천징수 지급의제일로 씁니다.

② 개념 해설

연금외수령은 법정 연금수령으로 보지 않는 인출이며 부득이한 사유 등에 관한 연금수령 간주도 함께 판단하는 소득구분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제21호의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확정된 사례만 날짜를 판단합니다. 계좌 안의 이익 발생일·개인 납입일·공제 적용일이 그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아닙니다. 정상 연금수령은 연금소득이고 이연퇴직소득 재원·확인된 미공제 개인납입 원금은 제21호와 다른 법적 처리를 확인해야 하므로 모든 인출액을 이 항목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사례금은 사무처리·역무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받은 금품으로, 주어진 법적 원인이 확정된 기타소득을 전제로 합니다. 명목상 사례금이더라도 원금 반환이나 다른 소득의 대가이면 먼저 분류를 바로잡습니다. 계약·용역완료·청구·지급약정·등기·실제 수령 날짜를 모두 나열한 자료에서는 적용 규정에 들어가는 날짜만 골라 귀속연도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