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16 복권·위약금 등 특수한 기타소득]

② 개념 해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의 복권은 다수인에게서 금전을 모아 추첨 등으로 정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법정 표권입니다. 범위는 추첨식 인쇄·즉석식 인쇄·추첨식 전자·즉석식 전자·온라인·추첨식 인쇄전자결합 복권의 여섯 유형입니다. 인쇄·전자와 미리 정한 당첨 여부의 즉시 확인·사후 추첨을 구별하며 온라인복권은 번호 선택·자동 부여 후 추첨하는 중앙전산망 연결 방식입니다. 따라서 모든 회사 추첨 경품이 이 복권법상 복권인 것은 아닙니다. 사행행위는 해당 법 제2조에 따라 여러 사람에게서 재물·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정하여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입니다. 제21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는 행위의 적법·불법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② 개념 해설

법정 복권 당첨금과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은 건별2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복권법령에 따라 복권당첨금을 분할 지급받으면 분할 지급 금액의 합계액으로 이200만원을 판단합니다.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건별5만원 이하이나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의 연금외수령 기타소득금액은 이5만원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연금외수령은 세액공제받은 개인 연금납입액·운용수익 등 해당 재원을 법정 연금수령이 아닌 형태로 인출하는 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이며 미공제 원금 등 모든 계좌 인출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법 제84조 제1호의 공통 요건은 건별 권면에 표시된 금액 합계가10만원 이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①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10만원 이하이거나, ②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2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권면 합계는 그 건의 표시된 구매금액 합계, 환급배율은 법정 단위투표금액에 대한 환급금의 배수, 개별투표당 환급금은 적중한 그 개별투표의 환급액으로 구분하여 읽습니다. 단위 배율과 개별투표 환급 총액은 별도 지표입니다.

② 개념 해설

과세최저한은 당첨금품 자체가 건별200만원 이하인지로 먼저 판단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당첨금품에서 해당 투입액을 빼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령 제21조의 의무 분리소득이고 원천징수는 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소득금액3억원까지20%, 그 초과분30%입니다. 과거 손실·다른 기계 투입액·그날 모든 지출을 필요경비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법정 복권과 유사소득은 분리과세이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3호 소득은 일반 선택 범위에서 연간 기타소득금액300만원 이하·원천징수 등 요건을 확인하고, 합계가3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종합과세합니다. 이 경우20% 원천징수는 최종 세부담의 확정이 아니라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할 수입 단계 징수입니다. 복권법령상 분할 지급은 과세최저한에서 합계액을 보지만 원천징수는 지급할 때 그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점을 구별합니다. 복권에 투표권의 직접경비나 다른 항목의60%·80%를 일괄 적용하지 않고, 대응 실제경비는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별도 확인합니다. 아래 복권 세율 사례는 세법상 소득금액이 자료로 확정된 경우입니다.

분리과세는 그 소득에 세금을 매기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일반 소득의 연 300만원 선택 기준은 과세최저한의 건별 기준과 다르며 소득금액을 빼 주는 공제도 아닙니다. 일반 소득이 연 3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액을 합산합니다. 기납부세액은 그 최종 정산에서 이미 낸 세금으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② 개념 해설

거래용 물적시설(인터넷 가상 사업장 포함)을 갖춘 경우 또는 거래 목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타소득 특례에서 제외되어 다른 소득구분을 판단합니다. 법 제12조 제5호 바·사목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상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 및 박물관·미술관에 양도한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대상 제외·비과세·과세대상 분리과세를 같은 말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으로 확정되면 령 제87조 제2호의 법정액과 적격 실제경비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일반20%로 분리과세합니다.

② 개념 해설

위약·해약으로 돌려받은 가액이 당초 지급 총액을 넘지 않으면 지급 자체 손해를 넘는 배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배액을 반환받으면 당초 지급액과 새 배상액을 분리합니다. 재산권 계약 배상에 관한 쟁송 후 판결상 지연손해금은 관련 법적 원인에 따라 기타소득을 판단하고 단순히 이자라는 명칭만으로 금융소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신체·정신적 손해 보전 등 모든 배상을 이 재산권 계약 규정에 무조건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반 위약배상에는 일률80%가 없고, 주택입주 지체상금만 령 제87조 제1호에 따라80% 법정 경비 및 실제경비 초과 인정을 적용합니다.

② 개념 해설

매수인에게 원금과 새 배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금 회수는 제외하고 새 배상 소득금액에 일반20% 원천징수를 적용합니다. 매도인의 기존 계약금 대체는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비과세가 아닙니다. 연간 선택 대상 소득금액300만원 이하 등 일반 분리 선택 요건을 충족하면 분리 선택도 가능하며 법 제64조의3의20%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도 법 제70조 제2항의 확정신고 대상이고 제73조의 원천징수된 분리소득만 있는 신고 예외와 다릅니다. 일반 소득 합계300만원 초과는 전액 종합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