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5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5-3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

② 개념 해설

제43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사업장별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유효한 손익분배 약정비율(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몫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 후 과세기간 종료일의 법정 특수관계와 생계공동, 별도의 합산사유를 확인합니다. 모두 충족하면 해당자의 원칙적 몫을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한 번 귀속시킵니다. 공동사업장 수입을 새로 만들거나 비용을 부인하여 전체 소득을 늘리는 효과가 아닙니다. 법인세의 소득처분은 법인 세무조정액이 누구에게 어떤 성격으로 귀속됐는지 정하는 별개 절차입니다. 이 공동사업 합산은 개인 사이 사업소득 귀속을 바꾸는 것이므로 법인 상여·배당 처분과 합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친족은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사실혼 포함 배우자, 친양자 입양된 친생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본인이 민법상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중 본인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자입니다. 경제적 연관은 임원·사용인, 본인 재산으로 생계 유지자,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입니다. 인용된 경영지배관계는 개인·법인의 경우를 구별한 직접·간접 법인 지배 등 법정 경로입니다. 개인은 직접 또는 친족·경제적 연관자, 그 지배법인 등을 통하여 지배하는 법인을 봅니다. 영리법인30% 이상 출자 또는 사실상 임원 임면·사업방침 지배, 비영리법인 이사 과반수 또는 설립재산30% 이상 출연·그중1인 설립자 기준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친족만을 뜻하지 않으며 인용관계 외에 생계공동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 한 가지와 생계공동을 자동으로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첫째는 확정신고서·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종류, 소득금액 내역, 지분비율, 약정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자 간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입니다. 단순한 오기 하나와 현저한 사실 불일치를 구별합니다. 둘째는 경영참가·거래관계·손익비율·자산부채 등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두 경로는 또는 관계이므로 첫 사유와 별도로 조세회피 확인까지 항상 요구하지 않으며, 신고가 정확해도 둘째 사유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의 불균등 약정이나 세액 감소 결과만으로 둘째 사유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동률이면 ① 공동사업소득 외의 현재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② 그것도 같으면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③ 그것도 같으면 해당 사업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순서입니다. 직전 기준은 공동사업소득을 뺀 금액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전체입니다. 모두 신고했거나 모두 신고하지 않았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합니다. 계약서 기재순서·먼저 신고한 시각·대표자 선임 여부를 대신 쓰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실제 비율로 각자의 사업소득 몫을 표시하고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의 몫만 주된 자에게 옮깁니다. 제3자로서 합산관계 없는 사람의 몫은 보존합니다. 합산한 소득을 원래 특수관계인에게 다시 귀속시키지 않으므로 중복합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별도 근로소득·이자소득은 해당 소득 종류의 원래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남습니다. 별도 소득이 종합과세·분리과세되는지는 그 소득 자체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특례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연대의무의 대상과 한도를 나누어 읽습니다. 대상은 합산과세되는 소득에 관한 납세의무이며 주된 자의 모든 개인소득 관련 세금까지 무제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 기준은 특수관계인의 원칙적 배분소득금액입니다. 그 한도와 실제 성립·확정된 납세의무액은 다른 수치이므로 소득금액 전액을 반드시 세금으로 낸다는 뜻도 아닙니다.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 등을 뺀 과세 계산기초이고, 소득세액은 그 후 공제·세율 등의 계산을 거친 금액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제51조의3은 공적연금 관련법의 기여금·개인부담금 납입에 대한 연금보험료공제이고, 제59조의3은 연금계좌의 적격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각각 본래 요건·한도·공제율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제54조의2는 해당 지출자가 누구인지 바꾸는 연결 규정이지 모든 의료비·기부금·사적 지출을 무제한 이전하거나 지출액 전부를 세금에서 직접 빼는 규정이 아닙니다. 실제 적격 지출액과 주된 자에게 합산되는 소득금액 중 작은 범위까지만 이 지출귀속 특례를 적용합니다.

공적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가입자가 내는 기여금·개인부담금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계좌는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등의 법정 계좌이며 개인의 일반 예금 납입과 다릅니다.

지출귀속 금액은 실제 적격 납입액과 주된 자에게 합산되는 소득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잡습니다. 예컨대 실제500만원을 내고 합산소득이3,000만원이면500만원, 같은 납입에 합산소득이300만원이면300만원까지만 연결합니다. 이 금액이 곧 세액에서 빼는 금액은 아니며, 공적연금보험료는 그 본래 소득공제 계산을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