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5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5-5 이월결손금 공제]

② 개념 해설

세법상 수입·필요경비를 장부로 확정하고 당기 통산을 거친 잔액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회계상 손실 전액이나 현금 부족액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원장에는 발생 과세기간·발생 사업·당기까지 공제액·소급공제 사용액·수증 및 채무면제 보전 사용액·잔액을 구분합니다. 같은 이월결손이라도 출처에 따라 공제할 소득 범위가 다릅니다. 단독사업 폐업이나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적격 개인 이월잔액을 지우거나 양수인·상속인에게 자동 이전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집행기준45-0-7은 사업양수인과 상속인이 양도자·피상속인의 이월결손을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소급공제 사용액은 새 결손을 과거 소득에 소급하여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별도 절차에서 사용한 결손금액입니다. 세금 환급액 자체를 이월 원장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그 환급 계산에 사용한 결손의 금액을 차감합니다. 사업을 넘겨받은 다른 사람이 이전 사업자의 잔액을 자기 결손으로 쓰는 것과도 다릅니다.

② 개념 해설

현행 공식 별지40호서식 작성방법도2020년 이후 개시분15년·그 이전분10년으로 나눕니다. 달력연도 거주자의2015년 결손은2015.12.31부터10년 이내 종료 과세기간인2025년까지이므로2026년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2019년분은2029년까지,2020년분은2035년까지,2024년분은2039년까지입니다. 신고일이나 결손을 발견한 날부터 새15년을 세지 않습니다. 여러 해 적격잔액은 먼저 발생한 연도부터 공제하며 납세자가 최신분을 먼저 쓰거나 임의로 공제연도를 건너뛰는 방식이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당기의 여러 일반 사업 손익을 먼저 내부통산하고 남은 당기 결손은 법정 외부통산합니다. 과거 이월 단계에서 사업소득이 첫 대상이라는 점이 당기 외부통산과 다릅니다. 공식 신고서40호서식 제12쪽은 일반 이월결손을 일반사업(주택 포함)→비주거용 부동산임대 사업소득→근로→연금→기타→종합과세 금융의 순서로 기재하도록 구체화합니다. 일반 이월결손은 상가의 양수 사업소득에서도 공제 가능하므로 양쪽을 완전히 차단한 별도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각 소득은0원까지만 줄이고 잔여 결손만 다음 소득·다음 연도분 계산으로 연결합니다.

② 개념 해설

제한대상은 부동산·그 권리 대여, 공장재단·광업재단 대여, 광업권자·조광권자·덕대가 채굴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출 일부·전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광업권 등 채굴권을 대여하고 덕대·분덕대의 분철료를 받는 지출을 제공하는 조건의 권리 대여 제외 유형는 제외합니다. 상가 이월결손은 제조업·근로·연금·기타·금융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일반·상가 이월이 함께 있으면 발생연도와 공제가능 소득을 모두 확인하여 일반 이월액을 상가소득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광업·조광 권리와 덕대·분덕대의 채굴계약 관계에서 채굴시설까지 함께 대여하는지, 지출을 제공하면서 권리를 대여하고 그 사용대가인 분철료를 받는지를 구별합니다. 공장재단·광업재단은 사업용 재산이 묶인 단위이며 단순한 모든 동산 임대와 같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과거 결손이 장부로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추계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결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의 예외입니다. 원인을 확인하여 단순 미기장·편의상 추계와 태풍·홍수 등 불가항력 멸실을 구별합니다. 과거 결손의 적격성·기한 등 다른 요건까지 면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추계 때문에 못 쓴 잔액도 이후 적격 과세기간에 검토할 수 있으나 기한은 계속 진행합니다.

② 개념 해설

자산수증은 대가 없이 자산을 받은 경제적 이익, 채무면제는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는 등으로 부채가 줄어든 이익입니다. 보전은 그 이익으로 이월결손을 메워 사용한 것을 뜻합니다. 불산입은 해당 충당액을 수입에 넣지 않는 효과이고, 사용 결손의 중복공제 배제 규정은 동시에 그 사용 결손을 소득금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수입불산입에 한 번 쓰고 같은 결손을 다시 소득에서 빼지 않습니다. 모든 채무면제·무상수증이 무조건 비과세라는 뜻도 아닙니다.

위 자산수증 보전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은 복식부기의무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사업용자산의 취득·개량에 사용된 법정 보조금 상당액입니다. 적용 법률은 보조금 관리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법 및 농어촌전기공급사업·전기사업·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한국철도공사·농어촌정비·도시주거환경정비·산업재해보상보험·환경정책기본·산업기술혁신촉진의 법정 보조금 규정입니다. 이 보조금의 별도 처리와 일반 채무면제600만원 보전 사례를 섞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부과제척기간에는 일반5년 외에 무신고·부정행위·역외거래 등 별도 기간과 이월결손 공제에 따른 특칙이 있으므로 단순히 발생 후5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불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적법하게 신고·확인되어 관리하던 잔액을 오래됐다는 이유로 모두 새로 확인된 결손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여기의 단서는 기간 경과 후 종전 결손의 존재가 새로 확인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봅니다.

② 개념 해설

실제 지급 때 원천징수된 금융소득 전부라는 뜻이 아니라 제62조 세액계산의 세율 부분을 나눕니다. 공제금지 부분이 종합소득금액 자체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며 기본세율 부분에서는0원 공제도 가능합니다. 앞선 사업·근로·연금·기타의 법정 공제순서까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끝으로 기초잔액－기중 결손금 공제 사용－소급공제 사용－수증·면제 보전 사용을 통해 연도별 잔액을 검산하고 기한 경과분도 구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