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재정학 – 제8장 조세의 초과부담과 바람직한 조세제도 – 01 조세의 초과부담]

조세의 초과부담 또는 사중손실은 조세가 소비·생산 선택을 왜곡하여 줄어든 총잉여 가운데 정부 세수로 이전되지 않고 사라진 부분입니다. 세금 납부액은 민간에서 정부로 구매력이 옮겨간 이전이므로 그 자체를 전부 사회적 손실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세금쐐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소비자의 지불의사와 생산자의 한계비용 사이에 남아 있던 순편익이 실현되지 못하면 사회 전체 후생이 감소합니다.

선형시장 초과부담은 세전·세후 균형 사이에서 삼각형 넓이로 계산합니다. 종량세 t일 때 높이는 구매자가격과 판매자 순가격의 차이 t, 밑변은 거래감소량 ΔQ=Q0-Q1입니다. 따라서 DWL=1/2×t×ΔQ입니다. 세수는 t×Q1입니다. 소비자잉여 감소와 생산자잉여 감소의 합에서 세수를 빼도 같은 초과부담이 나와야 합니다.

세율의 제곱법칙은 선형 수요·공급에서 기울기가 일정하고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거래감소량 ΔQ가 종량세 t에 비례하므로 DWL=1/2×t×ΔQ가 t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관계입니다. 세금이 2배이면 삼각형 높이도 2배, 밑변도 2배가 되어 면적은 4배입니다. 세금이 3배이면 초과부담은 9배가 됩니다. 이는 높은 세율 구간에서 추가 세율 인상의 한계효율비용이 커지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탄력성과 초과부담의 관계는 다른 조건과 초기 시장규모가 같을 때, 수요 또는 공급이 가격변화에 더 민감할수록 세금쐐기로 인한 거래감소가 커져 초과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부호 혼동을 없애기 위해 양의 크기 εd=|%수요량 변화/%가격 변화|로 정의합니다. 공급탄력성 εs도 양의 값으로 사용합니다. 부담귀착은 덜 탄력적인 쪽이 더 부담하지만, 초과부담은 시장 전체 반응이 클수록 커집니다.

보상수요 또는 힉스수요는 가격이 바뀔 때 효용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지출을 전제로 한 수요입니다. 보통수요가 가격변화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함께 담는 것과 달리 보상수요는 효용을 고정하여 순수한 대체효과를 보여줍니다. 지출함수 e(p,u)는 가격 p에서 효용 u를 달성하는 최소지출입니다. 세금 도입 전을 가격 p0·효용 u0, 도입 후를 p1·u1이라고 하면 보통 u1<u0입니다.

소비왜곡은 소비자가 세후 상대가격 때문에 사회적 한계비용과 다른 기준으로 재화를 선택하는 현상이고, 생산왜곡은 기업이 투입요소나 생산방식을 세전 생산성보다 세후가격에 맞춰 바꾸는 현상입니다. 한 재화에만 세금을 매기면 과세재와 비과세재의 상대가격이 바뀌고, 특정 요소만 과세하면 자본과 노동의 상대 사용자비용이 바뀝니다. 초과부담은 이런 대체행동으로 유익한 거래나 생산조합이 사라진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