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6-1 종합소득금액의 합산]

② 개념 해설

합산 전에 수입의 법적 성질을 판정합니다. 이자는 금전사용 대가를 기본으로 하면서 저축성보험차익·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등 법정 유형도 포함합니다. 배당도 법인의 이익분배 외에 의제배당·집합투자기구 이익 등 정해진 범위를 포함합니다. 사업은 독립·계속적인 영리활동 등의 수입, 근로는 고용 등 종속적 근로 대가, 연금은 공적연금이나 법정 연금계좌 등의 연금수령, 기타는 원고료·일시용역·위약배상 등 법정 열거 수입을 판단합니다. 이 설명의 예시는 전체 법정 범위를 한 사례로 한정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단순히 현금이 들어왔다는 공통점으로 묶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금액을 모으므로 수입시기를 먼저 정하고 원금 회수·차입금처럼 소득 자체가 아닌 금액도 구분합니다. 여섯 소득에 속해도 법14조3항의 합산 제외를 추가로 판정해야 합니다.

② 개념 해설

이자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이며 배당소득금액은 총수입에 법17조3항의 대상·제한에 따른 가산이 있으면 이를 반영합니다. 배당가산은 법인세와 개인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일정 배당에 법정 금액을 더하는 것으로, 모든 배당에 일률 가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필요경비,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를 뺀 총급여－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금액은 분리과세분을 뺀 과세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필요경비입니다. 원천징수 후 실제 입금된 순액만 더하지 않고 징수 전 소득금액을 사용합니다. 문제에서 이미 소득금액으로 제시하면 같은 공제·비용을 또 빼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일용근로, 법정 분리과세 금융·기타·연금 등은 해당 규정으로 제외합니다. 일반 금융소득의 경우 비과세·당연분리과세분을 구분한 뒤 연간 이자·배당 합계2,000만원 이하이고 법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인지 확인합니다.2,000만원 초과 시 일반 금융소득은 초과분만이 아니라 그 대상 전체를 합산합니다.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국외 직접 지급 이자·배당은 이 소액 원천징수 분리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금액이 작아도 합산합니다. 법17조1항8호 출자공동사업 배당도 이2,000만원 분리규정에서 제외되어 합산합니다. 출자공동사업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며 자기 성명·상호 사용 또는 무한책임 등의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 참가자입니다. 그 배당은 사업소득으로 바꾸거나 일반 배당가산을 일률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외국 금융회사에서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를 직접 받으면 소액 일반 금융소득의 국내 원천징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입니다. 외국법인의 배당도 같은 요건을 따로 보며, 이 글은 외국법인 배당에 국내 배당가산이 없다는 자료를 명시합니다. 거주자가 받은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는 이미 낸 세금의 정산 문제이지 원금 회수나 매출 경비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상가 등 제한대상 부동산임대 결손은 그 해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제한대상은 토지·건물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빌려주는 사업, 공장·광업의 시설 등 재산을 하나의 재단으로 묶어 빌려주는 사업,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다만 광업권자 등이 투자·운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채굴 권리를 빌려주고 채굴자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법정 경우는 마지막 광산대여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름이 임대료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 손실을 같은 제한에 넣지 않습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종합과세 결손은 같은 항 단서로 일반 결손 취급합니다. 반대로 일반 결손을 상가의 양수 소득과 통산하는 방향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주택 손실을 한 줄로 합쳐 모두 제한하거나 모두 통산하지 않습니다. 장부를 갖추었다는 전제도 현금 부족이나 새 추계 적자와 다릅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 이월은 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 순서이며 제한 임대 이월은 해당 임대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2020년 이후 개시 과세기간 발생분은 종료일부터15년 이내 종료 과세기간, 이전분은 경과규정상 종전10년을 확인합니다. 현재 소득의 추계신고·추계결정은 원칙상 이월공제 제한이나 불가항력 장부멸실 예외가 있습니다. 수증·채무면제 보전에 이미 쓴 잔액은 중복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45조5항상 종합과세 금융 중 금융소득 세액계산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부분에는 결손공제를 못하고, 기본세율 부분은 사업자가 범위 안에서 공제 여부·금액을 선택합니다. 실제 지급 시 원천징수 유무로 이 두 부분을 나누지 않으며 기본부분 공제0원 선택도 가능합니다.

② 개념 해설

기본·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해당 종합소득공제는 소득별 계산·결손 통산 뒤 적용합니다. 근로소득공제나 연금소득공제처럼 소득금액을 구하는 공제와 구분합니다. 세액공제는 법15조상 과세표준에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세액에서 공제하는 단계이므로 종합소득금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액도 이미 낸 세금의 정산 요소이지 필요경비나 종합소득금액의 공제항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