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6-4 기본공제]

예제 1 해설

정답:본인·어머니·딸3명,450만원입니다.

배우자는 근로소득금액500－350＝150만원과 퇴직90만원의 합계240만원으로 제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장애로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소득100만원 이하 및 별거 실부양 특례를 충족합니다.2006년생 딸은20세 도달 연도로 포함하고2005년생 아들은21세 도달 연도여서 비장애인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3×150＝450만원이며 장애 추가공제는 이 물음에 넣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본인을 포함한6명,900만원입니다.

아들과 그 배우자가 모두 법정 장애인이므로 직계비속 배우자 포함 예외 및 나이 예외를 적용합니다. 위탁아동은 직전 미공제2＋올해4＝6개월입니다. 법정 수급자는 비친족·35세라는 사유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계모는 부친 사망 전날 법률혼이 증명되는 재혼 배우자 범위입니다. 본인1＋열거5＝6명이고6×150＝900만원입니다. 각 사람의 소득·생계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전제입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1. ①450만원은 예컨대 본인·배우자·2006년생 자녀만 세고 적격 어머니와 형을 빠뜨리면 나오는 값입니다. 장애 어머니는 나이 제한이 없고 사업소득100만원, 형은65세·사업소득100만원이어서 둘 다 포함합니다.
2. ②600만원은 예컨대 앞의 네 사람은 넣고65세 형을 누락한 계산입니다. 형제자매도60세 이상·소득1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대상이므로 형의150만원을 더해야 합니다.
3. ③이 옳습니다. 본인·총급여500만원 근로소득만인 배우자·장애인 어머니(사업100)·2006년생 자녀·65세 형(사업100)5명×150＝750만원입니다. 아버지는 퇴직110으로 소득 초과,2005년생 자녀는 나이요건 불충족,형수는 관계 범위 밖입니다.
4. ④900만원은6명입니다. 아버지의 퇴직소득을 소득요건에서 빼거나2005년생 자녀를 일상적 만20세로 포함하는 등 부적격자 한 명을 넣은 결과입니다.
5. ⑤1,050만원은7명입니다. 소득·법정20세·형제자매 배우자 제외 중 두 조건 이상을 놓치면 나오는 값이며 적격5명만 포함해야 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2번

1. ①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재혼 배우자는 이 가족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나이·소득만 맞아도 법률혼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2. ②가 옳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법정 수급자는 비친족도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35세라는 이유로 형제자매의20/60세 제한을 붙이지 않습니다.
3. ③직전기간 합산은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의 단서입니다. 이미 공제한 작년2개월을 다시 합칠 수 없어 올해4개월은6개월에 미달합니다.
4. ④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법정 장애인이어야 배우자 포함 예외입니다. 아들만 장애이고 배우자는 비장애인이므로 그 배우자는 범위 밖입니다.
5. ⑤근로소득150＋퇴직90＝240만원입니다. 퇴직소득이 함께 있으므로 근로소득만의 총급여500만원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4번

1. ①신고기재에 따른1인 귀속을 생략하고 전년도 공제자 우선 기준을 사례1에도 적용했습니다. 합의하여 B만 기재한 사례1은 B에게 귀속합니다.
2. ②충돌하는 사례2에도 현재 고소득자B를 우선했습니다. 전년도 공제자A가 있으므로 고소득 비교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3. ③공동 부양하더라도 공제를 반씩 나누지 않습니다. 두 사례 모두 한 거주자가 연150만원을 적용합니다.
4. ④가 옳습니다. 사례1은 신고서에 기재된 B가150만원,사례2는 중복 신고 충돌로 직전 공제자A가150만원입니다.
5. ⑤누가 공제하는지는 맞지만 어머니 한 사람의 기본공제액은 연150만원입니다. 두 형제에게 요건이 해당한다고300만원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