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재정학 – 제10장 조세와 경제행위 – 01 조세와 노동공급]

노동-여가 선택은 정해진 시간부존량 T를 노동시간 N과 여가시간 H로 나누는 문제이며 T=N+H입니다. 소비 C는 노동소득과 비근로소득 V로 마련합니다. 임금이 w이고 세금이 없으면 예산식은 C=w(T-H)+V입니다. 가로축을 여가 H, 세로축을 소비 C로 잡으면 예산선 기울기는 -w입니다. 여가 한 시간을 늘리면 노동 한 시간을 포기해 소비 w만큼을 잃기 때문에 임금이 여가의 기회비용입니다.

비례 임금소득세율을 t라고 하면 노동 한 시간의 세후보상은 순임금 (1-t)w입니다. 예산식은 C=(1-t)w(T-H)+V이고 기울기는 -(1-t)w입니다. 세율 상승은 여가 한 시간을 선택할 때 포기하는 세후소비를 줄이므로 여가의 상대가격을 낮춥니다. 동시에 같은 노동시간으로 살 수 있는 소비가 줄어 실질소득도 낮아집니다.

대체효과는 효용수준을 보상해 구매력 변화를 제거한 뒤 상대가격 변화만 보는 효과입니다. 임금소득세율이 오르면 순임금이 낮아지고 여가 한 시간의 기회비용이 내려갑니다. 상대적으로 싸진 여가를 더 선택하므로 H가 늘고 N=T-H는 줄어듭니다. 따라서 세율 상승의 보상대체효과는 노동공급 감소 방향으로 명확합니다.

소득효과는 상대가격을 고정하고 실질구매력 변화가 선택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여가가 정상재라면 세금으로 실질소득이 줄 때 여가 수요가 감소합니다. 여가 H가 줄면 노동 N=T-H는 늘어납니다. 따라서 임금소득세율 상승의 소득효과는 대체효과와 반대로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입니다.

총효과는 실제 관찰되는 비보상 반응으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합친 결과입니다. 세율 상승에서 대체효과는 노동 감소, 소득효과는 노동 증가이므로 이론만으로 총 노동공급 방향은 불확정입니다. 대체효과가 크면 노동공급이 줄고 소득효과가 크면 늘 수 있으며 두 효과가 같으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취업한 사람이 근로시간을 바꾸는 반응을 집약적 한계, 비취업과 취업 사이를 이동하는 반응을 광범위 한계라고 합니다. 임금소득세와 급여제도는 시간당 순임금뿐 아니라 취업할 때 사라지는 급여, 보육비, 통근비 같은 고정비용을 통해 광범위 한계에도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