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재정학 – START 기초재정학 – 01 경제학 기본용어]

개념설명

1. 희소성·선택·기회비용

희소성(scarcity)은 사람의 욕구에 비해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돈이 적다는 뜻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라는 시간 제약, 생산설비의 용량, 노동과 토지의 한계도 모두 희소성입니다. 희소한 자원은 여러 용도에 동시에 전부 쓸 수 없으므로 선택이 필요하고, 선택에는 포기한 대안이 생깁니다.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선택 때문에 포기한 대안들 가운데 가치가 가장 큰 것, 즉 최선의 포기대안의 가치입니다. 현금 지출인 명시적 비용뿐 아니라 자기 소유 건물을 사용하면서 포기한 임대료 같은 암묵적 비용도 포함합니다. 3시간 동안 공부, 아르바이트, 휴식을 선택할 수 있고 각각의 가치가 9만 원, 7만 원, 4만 원이라면 공부를 선택한 기회비용은 11만 원이 아니라 차선인 아르바이트의 7만 원입니다. 이미 지출되어 현재 선택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sunk cost)은 앞으로의 기회비용이 아닙니다.

시험 판정: ‘지출액이 곧 기회비용이다’, ‘포기한 모든 대안의 가치를 더한다’, ‘이미 낸 비용은 아까우므로 현재 선택에 반드시 반영한다’는 선지는 틀립니다. 현재 선택으로 달라지는 편익과 비용만 비교하고, 최선의 포기대안 하나를 찾습니다.

2. 한계개념과 합리적 선택

한계량(marginal magnitude)은 독립변수를 한 단위 더 변화시킬 때 총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말합니다. 총편익을 TB(Q), 총비용을 TC(Q)라 하면 연속적인 경우 한계편익은 MB(Q)=dTB/dQ, 한계비용은 MC(Q)=dTC/dQ입니다. 생산량이 3에서 4로 늘 때 총비용이 45에서 57로 증가했다면 이 구간의 한계비용은 12입니다. 총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평균비용과 구분해야 합니다.

내부해가 가능하고 목적함수가 매끄러우며 다른 제약이 없다면 순편익 NB(Q)=TB(Q)-TC(Q)가 최대가 되는 후보는 MB(Q)=MC(Q)에서 찾습니다. MB>MC이면 한 단위를 늘릴 때 순편익이 증가하므로 Q를 늘리고, MB<MC이면 줄입니다. 다만 1계조건은 후보를 찾는 조건입니다. 최대인지 확인하려면 순편익의 2계미분이 음수인지, 또는 MB-MC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정수 단위 문제라면 마지막으로 MB≥MC인 단위까지만 선택합니다.

시험 판정: ‘총편익이 가장 큰 수량’, ‘평균편익과 평균비용이 같은 수량’을 무조건 최적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또한 한계편익과 한계효용,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은 문맥이 다르므로 식의 분자와 분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수요·공급, 수요량·공급량, 곡선 이동

수요(demand)는 일정 기간 각 가격에서 소비자가 구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들의 관계 전체이고, 수요량(quantity demanded)은 그중 특정 가격에 대응하는 한 점의 수량입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자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관계가 수요법칙입니다. 수요함수 Qd=a-bP(b>0)는 이를 간단히 나타냅니다.

분석 대상 재화의 자기 가격이 변하면 동일한 수요곡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가격이 내려 Qd가 늘면 ‘수요량의 증가’입니다. 소득, 관련재 가격, 선호, 소비자 수, 기대처럼 자기 가격 이외의 변수가 바뀌면 모든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양이 달라져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이를 ‘수요의 증가·감소’라고 합니다. 자기 가격 하락을 수요 증가라고 부르는 선지는 시험에서 자주 틀린 선지입니다.

공급(supply)은 일정 기간 각 가격에서 생산자가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들의 관계 전체이고, 공급량(quantity supplied)은 특정 가격에 대응하는 수량입니다. 자기 가격 변화는 공급곡선 위의 이동입니다. 요소가격, 기술, 세금·보조금, 생산자 수, 기대가 변하면 공급곡선이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기술 향상은 동일 가격에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하므로 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4. 시장균형과 비교정태

시장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가격·수량의 조합입니다. Qd=100-2P, Qs=10+P이면 100-2P=10+P에서 P*=30, Q*=40입니다. 균형가격보다 가격이 높으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큰 초과공급이 생겨 가격 하락 압력이 작용하고, 낮으면 초과수요가 생겨 가격 상승 압력이 작용합니다.

비교정태에서는 먼저 무엇이 변했는지, 어느 시장을 분석하는지, 어느 곡선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를 정한 다음 새 교점을 찾습니다. 정상재의 소득 증가라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공급곡선은 그대로입니다. 새 균형가격이 오르면 생산자는 기존 공급곡선을 따라 공급량을 늘립니다. 이때 공급량 증가는 공급곡선의 이동이 아닙니다.

5. 탄력성의 정의·부호·크기

탄력성(elasticity)은 원인 변수의 1% 변화에 결과 변수가 몇 %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무차원 비율입니다. 단순 기울기 dQ/dP와 달리 측정 단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요의 자기 가격탄력성을 η_d=-(dQ/dP)(P/Q)로 정의하여 크기를 0 이상으로 표시합니다. 어떤 교재가 부호를 포함해 (dQ/dP)(P/Q)로 쓰더라도 경제적 내용은 같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반드시 지문이 정의한 관행을 따릅니다. 표기 관행만으로 정답을 가르지 않습니다.

η_d>1이면 탄력적, η_d=1이면 단위탄력적, 0≤η_d<1이면 비탄력적입니다. 점탄력성은 한 점에서 미분으로 계산하고, 호탄력성은 두 점 사이에서 보통 중점법을 사용합니다. 가격이 10% 오르고 수요량이 20% 줄었다면 크기 기준 탄력성은 2입니다. 수요가 탄력적인 구간에서는 가격 인상이 수입을 감소시키고, 비탄력적인 구간에서는 가격 인상이 수입을 증가시킵니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η_s=(dQs/dP)(P/Q)이고 일반적인 우상향 공급에서는 양수입니다. 조세 귀착에서는 법적으로 누구에게 부과했는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이 더 큰 부담을 집니다. 완전비탄력적인 쪽은 회피할 수 없어 전부 부담하고, 완전탄력적인 쪽은 세후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정상재·열등재와 대체재·보완재

소득탄력성 η_Y=(수요량 변화율)/(소득 변화율)은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 반응을 측정합니다. η_Y>0이면 정상재, η_Y<0이면 열등재입니다. 이는 재화의 객관적 품질 평가가 아니라 특정 소비자와 소득 구간에서 관찰한 반응입니다. 같은 재화도 소비자나 소득 구간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증가로 정상재 수요가 늘면 그 재화의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공급곡선이 그대로라면 균형가격과 균형수량이 일반적으로 증가합니다. 열등재는 반대입니다.

교차가격탄력성 η_YX=(Y재 수요량 변화율)/(X재 가격 변화율)은 X와 Y의 관계를 측정합니다. η_YX>0이면 대체재, η_YX<0이면 보완재입니다. 커피 가격 상승으로 차 수요가 늘면 차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프린터 가격 상승으로 잉크 수요가 줄면 잉크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분석 대상은 차 또는 잉크 시장이며, 원인 변수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라는 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시험 함정: 열등재라고 해서 수요곡선이 반드시 우상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 하락에 따라 수요량이 늘어나는 통상적인 열등재가 대부분입니다. 가격 상승 시 수요량이 증가하는 기펜재는 열등재 가운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또한 ‘함께 쓰인다’는 일상적 느낌보다 교차가격탄력성의 부호가 판정 기준입니다.

7. 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와 총잉여

소비자잉여는 소비자의 지불의사금액에서 실제 지불액을 뺀 값의 합입니다. 수요곡선이 한계편익을 나타낼 때 가격선 위·수요곡선 아래의 면적입니다. 생산자잉여는 실제 수취액에서 각 단위의 최소수취의사금액을 뺀 값의 합이며, 공급곡선이 한계비용을 나타낼 때 가격선 아래·공급곡선 위의 면적입니다. 생산자잉여를 회계이윤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생산자잉여에는 고정비를 회수하는 부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완전경쟁, 외부성 없음, 가격이 모든 관련 편익과 비용을 반영한다는 조건 아래 균형에서 총잉여 CS+PS가 극대화됩니다. 거래를 균형수량보다 줄이면 MB>MC인 거래가 사라지고, 늘리면 MC>MB인 거래가 이루어져 총잉여가 감소합니다. 조세·가격규제·독점 때문에 사라진 상호이익 거래의 잉여가 초과부담 또는 사중손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