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7 연금소득의 범위]

② 개념 해설

계좌연금의 과세 재원은 원천징수를 이연한 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계좌 운용실적으로 증가한 금액, 그 밖에 계좌에 이체·입금되어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입니다. 마지막 항목을 아무 이체금이나 뜻하는 것으로 넓히지 않습니다. 별도 유사 연금도 유사하다는 인상만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지정이 필요합니다. 사적연금이라는 표현은 국세청도 사용하는 제도상 구분이지만, 민간 보험회사가 연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는 모든 돈을 세법상 연금소득으로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이연퇴직소득은 제146조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미룬 재원입니다.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그 계좌로 지급되거나,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를 법률이 정합니다. 세금이 영구히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인이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도 과세 재원입니다. 반면 제40조의3이 정한 과세제외금액은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이라는 사실이 법정 절차로 확인되어야 하며 그 원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까지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2014년 세액공제 전환 전 소득공제 받은 납입액도 법률 제12169호 부칙 제2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취급합니다. 세액공제라는 현재 명칭만 보고 과거 소득공제 재원을 무조건 과세제외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2013년 전 퇴직·추가부담금 등의 경과조치도 별도입니다. 이 글의 자체 문항에 나오는 연금계좌는 모두 2014년 이후 가입·납입된 계좌이고 이러한 구법 특례가 없으며, 과세제외금액은 법정 확인이 끝난 금액으로 제시합니다.

연금저축은 자격 있는 금융기관의 신탁·펀드 중개·보험 계약으로 설정합니다. 퇴직연금계좌의 확정기여형은 정해진 사용자 부담금을 근로자 적립금으로 운용하는 제도, 개인형은 개인별로 퇴직금 등을 모아 운용하는 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해당 사업장 부담금을 공동기금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 계좌도 별도 유형입니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긴 전환금액이 세부 순서에 등장합니다. 계좌를 단순 이체했다는 사실과 세액공제를 받았는지·세금이 미뤄진 퇴직금인지의 성격은 다릅니다.

② 개념 해설

과세제외금액 안에서도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연도 납입보험료(ISA 전환금액 제외), 해당 연도 ISA 전환금액, 해당 계좌만 있다고 보아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납입금, 그 밖의 미공제 납입금 순서를 둡니다. 마지막 미공제 납입금은 아래 공제확인서 절차로 확인된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입니다. 세액공제한도 이내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납입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세액공제 받은 금액으로 봅니다. 납입한 해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면 그 신청일부터입니다. 이는 납입금을 공제받은 재원으로 취급하는 법정 의제이며 실제 공제 미적용 확인도 함께 판단합니다. 계좌 운용손실로 잔액이 원금보다 작으면 제5항에 따라 인출순서의 역순으로 원금이 차감된 후의 금액으로 봅니다. 아래 사례는 손실이나 추가 납입 없이 확정된 재원 잔액을 사용합니다.

미공제 금액 확인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신청·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연금 지급자·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합니다. 납입액 중 이미 확인한 금액을 빼고 실제 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확인하며, 다른 계좌 납입내역도 확인되면 여러 계좌의 합계와 해당 계좌 납입액 한계를 함께 적용합니다. 이렇게 확인한 원금과 그 원금의 투자수익은 다른 재원입니다.

② 개념 해설

표는 현행 제도의 위 세 재원에 관한 분류입니다. 2013년 전 퇴직·납입분 등의 구법 경과조치나 법령이 별도로 지정한 특수 재원을 없애는 표가 아닙니다. 법정 의료·부득이한 인출은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매월 지급받았다는 사실이나 계좌를 한 번에 해지했다는 명칭만으로 소득 종류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나이·신청·가입기간·한도는 각각 확인합니다. 단순히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어도 50세라면 일반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56세이고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라면 가입 1년 만에 인출하더라도 5년 요건 때문에 배제하지 않으며, 개시 신청과 한도 등 나머지 요건을 확인합니다. 법정 의료·부득이한 인출은 다음 항목의 별도 경로입니다.

② 개념 해설

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이 한도 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3년3월1일 전 가입계좌는 원칙적으로 기산연차가 6년차이며 2013년3월1일 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을 새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배우자가 계좌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 연차를 승계합니다. 일반 한도 초과 인출은 초과분만 연금외수령으로 보고, 인출방식 순서 규칙에 따라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된 뒤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

한도 판정과 재원 순서를 함께 적용합니다. 일반 인출액 중 과세제외금액도 먼저 인출되는 재원이므로 이를 먼저 빼고 남은 과세 재원에 한도를 새로 전부 배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일반 총인출 1,800만원·한도 1,200만원·첫 재원인 과세제외 300만원이면, 한도 이내 1,200만원 중 300만원은 과세제외이고 900만원만 과세 연금소득입니다. 남은 600만원은 재원에 따라 연금외수령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별도 요건의 의료·부득이한 인출은 일반 한도 판정 인출액에 포함하지 않는 별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질병·부상 요양과 재난 입원 인출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의료비·간병비, 가입자 본인의 휴직·휴업 월수(1개월 미만도 1개월)×150만원, 200만원을 더한 한도 이내로 제한하며 관련 진단서·영수증·휴직휴업 증명도 제출합니다. 일반 의료비 인출은 이 사유들과 별개로 55세 이후 개시·5년 경과 요건(법정 예외 포함)을 충족한 가입자가 본인 의료비를 지급하고 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로입니다. 취급자의 동의를 얻은 1인 1개 의료비연금계좌 지정 요건도 따릅니다. 모든 가족 의료비를 무조건 이 경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요양 사유의 가족 범위는 기본공제대상 범위에서 봅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은60세 이상, 자녀·입양자 등 직계비속은20세 이하, 형제자매는20세 이하 또는60세 이상 등 나이 요건을 확인합니다. 장애인은 해당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배우자, 법정 수급권자·위탁아동 등의 해당 범위도 봅니다. 이 특별 인출은 그 기본공제 범위에서 소득금액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문제는 본인의 개인회생 사유를 제시하므로 가족의 나이·생계나 요양금액을 별도로 계산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제20조의3 제2항은 2002년1월1일 이후 납입한 연금 기여금·사용자 부담금에 기초하거나 그날 이후 근로 제공에 기초하여 받는 부분을 과세 범위로 정합니다. 2026년에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2002년 전 재원까지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40조는 지급자별 과세기준금액을 아래처럼 나눕니다.

환산소득은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법정 재평가율로 연금수급 개시 전년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에도 항상 단순 납입월수 비율을 적용하는 설명은 틀립니다.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인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복무·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제40조 제2항의 재임용·재가입일 과세기준일 특례도 확인합니다. 공적연금의 지연지급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입니다.

② 개념 해설

과세제외기여금등은 과세기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해당 연도의 과세기준금액보다 크면 초과분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기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한편 비과세는 제12조 제4호가 별도로 정합니다. 가목은 관련법에 따른 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장해유족연금·상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직무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비공무상 장해연금·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입니다. 다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연금, 라목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입니다. 삭제된 나목·마목을 현행 항목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공적·계좌 재원 및 수령방식에 따라 연금소득인 금액을 확정하고 과세제외·비과세를 구분합니다. 이후 해당 연금의 종합과세·분리과세와 공제 적용을 판단합니다. 연금계좌의 인출액이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 전부를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거나 공제를 무조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단원의 자체 계산문제는 범위·수령 방식·재원 배분까지만 묻고 공제표·원천징수세율·종합과세세액은 묻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