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8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② 개념 해설

제공된 커리큘럼의 과세기여금·비과세기여금이라는 표현은 학습용 압축입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2002년 이전 재원에 관한 과세범위 제외, 과세기준일 이후 미공제 기여금 중 확인된 과세제외기여금등, 유족연금 등의 비과세를 구별합니다. 공적연금에서 보험료공제를 받지 않은 기여금을 빼는 것은 지급액 자체가 유족연금이라는 비과세와 다릅니다. 사적연금은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액, 운용수익, 이연퇴직소득, 확인된 과세제외 원금을 구별합니다. 비과세기여금이라는 법정 정의가 따로 있는 것처럼 쓰지 않습니다.

공적연금의 본인 기여금에 대한 연금보험료공제는 납입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입니다. 사적계좌의 개인 납입금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빼는 공제입니다. 납입 때 공제받지 않은 원금을 확인하여 수령액 과세범위에서 제외하는 것과, 연금수입을 계산한 뒤 적용할 연금소득공제는 이름과 시점이 모두 다릅니다.

② 개념 해설

공적연금의 과세범위는 2002년1월1일 이후 납입한 연금 기여금·사용자 부담금에 기초하거나 그날 이후 근로 제공에 기초하여 받는 부분을 과세 범위로 정합니다. 2026년에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2002년 전 재원까지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적연금 계산 규정은 지급자별 과세기준금액을 아래처럼 나눕니다.

환산소득은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법정 재평가율로 연금수급 개시 전년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에도 항상 단순 납입월수 비율을 적용하는 설명은 틀립니다.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인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복무·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재가입일을 새 과세기준일로 삼는 특례도 확인합니다. 공적연금의 지연지급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입니다.

② 개념 해설

소득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지급자는 확인대상 납입액이 소득·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합니다. 공적연금은 먼저 안분한 과세기준금액에서 미사용 확인액을 뺍니다. 확인액이 그해 과세기준금액보다 크면 그해 금액을 0원까지 줄이고 나머지 확인액을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감합니다. 이 초과액은 음수의 연금소득이나 사업상 결손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며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이연퇴직소득은 제146조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미룬 재원입니다.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그 계좌로 지급되거나,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를 법률이 정합니다. 세금이 영구히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인이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도 과세 재원입니다. 반면 제40조의3이 정한 과세제외금액은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이라는 사실이 법정 절차로 확인되어야 하며 그 원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까지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2014년 세액공제 전환 전 소득공제 받은 납입액도 법률 제12169호 부칙 제2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취급합니다. 세액공제라는 현재 명칭만 보고 과거 소득공제 재원을 무조건 과세제외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2013년 전 퇴직·추가부담금 등의 경과조치도 별도입니다. 이 글의 자체 문항에 나오는 연금계좌는 모두 2014년 이후 가입·납입된 계좌이고 이러한 구법 특례가 없으며, 과세제외금액은 법정 확인이 끝난 금액으로 제시합니다.

연금저축은 자격 있는 금융기관의 신탁·펀드 중개·보험 계약으로 설정합니다. 퇴직연금계좌의 확정기여형은 정해진 사용자 부담금을 근로자 적립금으로 운용하는 제도, 개인형은 개인별로 퇴직금 등을 모아 운용하는 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해당 사업장 부담금을 공동기금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 계좌도 별도 유형입니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긴 전환금액이 세부 순서에 등장합니다. 계좌를 단순 이체했다는 사실과 세액공제를 받았는지·세금이 미뤄진 퇴직금인지의 성격은 다릅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적인 제59조의3 제1항 한도는 연금저축 납입액 600만원, 그 범위의 연금저축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합계 900만원입니다. 이연퇴직소득 등 과세이연금이나 다른 연금계좌의 계약이전 납입금은 해당 조문상 개인 세액공제 납입액에서 제외합니다. ISA 만기 전환금액에 관한 별도 한도 특례는 아래 사례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형퇴직연금계좌 하나에 개인이 납입한 일반 납입액 800만원은 일반 900만원 한도 이내인 사례입니다.

한도 이내 납입액은 원칙적으로 납입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제 받은 금액으로 봅니다. 납입한 해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했다면 그 신청일부터입니다. 실제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아래 확인서 발급·제출 및 확인 절차을 거쳐 확인된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구분합니다. 법정 확인이 끝난 원금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같은 상태로 놓지 않습니다. 과세제외 원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별도의 과세 재원입니다.

② 개념 해설

과세제외금액 안에서도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연도 납입보험료(ISA 전환금액 제외), 해당 연도 ISA 전환금액, 해당 계좌만 있다고 보아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납입금, 그 밖의 미공제 납입금 순서를 둡니다. 마지막 미공제 납입금은 확인서 절차에 따라 확인된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입니다. 세액공제한도 이내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납입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세액공제 받은 금액으로 봅니다. 납입한 해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면 그 신청일부터입니다. 이는 공제받은 재원으로 취급하는 법정 의제이며 실제 공제 미적용 확인도 함께 판단합니다. 계좌 운용손실로 잔액이 원금보다 작으면 제5항에 따라 인출순서의 역순으로 원금이 차감된 후의 금액으로 봅니다. 아래 사례는 손실이나 추가 납입 없이 확정된 재원 잔액을 사용합니다.

② 개념 해설

한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계좌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이며, 개시 신청한 과세기간은 신청일 평가액입니다. 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 가능한 과세기간부터 누적하고 11년차 이상이면 이 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3년3월1일 전 가입계좌와 법정 종전 확정급여형 가입자의 전액 새 계좌 이체는 기산 6년차, 배우자 승계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연차라는 예외도 있습니다. 이 글의 자체 문항은 2014년 이후 가입·납입 및 구법 특례 없는 사례입니다.

인출액이 한도를 넘으면 연금수령분이 먼저, 그 다음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 과세제외 재원도 총인출액의 앞부분에 배분하므로 그 금액을 먼저 빼고 남은 과세 재원에 한도를 새로 전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도 이내 일반 인출이라도 과세제외 원금 부분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연차 기산에서5년 요건의 예외도 먼저 반영합니다.1963년1월1일생·2014년1월1일 가입이라는 같은 자료라면,이연퇴직소득이 없을 때는55세가2018년에 되어도5년경과2019년이 최초가능연도라2026년은8년차입니다. 가입시부터 이연퇴직소득이 계속 있다면5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55세인2018년이 최초가능연도이고2026년은9년차입니다. 평가액2000만원에서 전자는800만원,후자는1200만원 한도입니다. 실제 처음 인출하는 날만 보고 둘 다1년차로 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표는 현행 제도의 위 세 재원에 관한 분류입니다. 2013년 전 퇴직·납입분 등의 구법 경과조치나 법령이 별도로 지정한 특수 재원을 없애는 표가 아닙니다. 법정 의료·부득이한 인출은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매월 지급받았다는 사실이나 계좌를 한 번에 해지했다는 명칭만으로 소득 종류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예를 들어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외수령 가정 세율이10%이고 실제 수령연차가1년차라면 연금수령의 징수세율은10%×70%=7%입니다. 여기 실제 수령연차는 최초 실제 수령한 해부터 수령한 과세기간을 누적합니다. 수령 가능연도부터 세는 한도용 연차와 구별합니다. 아래 문제2는 한도용9년차이지만 실제 첫 수령은2026년이라 실제 수령연차는1년차입니다.

공적연금만 있고 적법한 원천징수·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지급자가 여럿이거나 원천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등은 다르게 판단합니다. 사적연금도 종합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해 다시 계산할지 또는 분리과세로 해당 소득의 과세를 끝낼지 별도 판정합니다. 이 단원의 다섯 문항은 그 최종세액·신고의무를 묻지 않고 수입의 범위·재원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