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9 비과세 연금소득]

② 개념 해설

현행 제4호의 실질적인 열거는 가목의 공적연금 관련법상 특정 연금, 다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연금, 라목의 국군포로가 받는 법정 연금입니다. 나목·마목은 삭제되어 있으므로 종전 조문의 문구를 현재 비과세 항목으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총연금액 계산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다음 한 번 더 빼는 것이 아니라 공제 전 단계에서 제외합니다.

② 개념 해설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유족보상연금 등은 이 연금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법에서 나온 모든 지급액이 연금소득인 것은 아닙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일시금 등 비연금 급여는 제12조 제3호 다목 등 해당 조항에 따라 비과세를 검토합니다. 같은 재해에서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비과세라는 이유로 소득 종류와 적용 호를 바꾸지 않습니다. 사용자나 민간 보험자가 임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돈도 산재보험법에 따른 연금으로 의제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은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뒤 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급여입니다. 치유는 완치뿐 아니라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도 포함하며, 장해는 치유 후 정신·육체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감소한 상태입니다. 유족보상연금은 업무상 사망의 유족급여입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시작2년이 지난 뒤 미치유·법정 중증요양상태·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때 휴업급여 대신 지급합니다. 진폐는 분진 흡입으로 폐에 생긴 섬유증식성 변화가 주된 증상인 질병이라는 산재법상 개념입니다. 진폐보상연금은 그 업무상 진폐 근로자, 진폐유족연금은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별도 연금입니다. 장해급여에는 일시금도 있으므로 같은 장해 사유라도 실제 지급형태가 일시금이면 비과세 연금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이 명칭 설명은 실제 지급된 산재법상 급여를 세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세법 비과세 조항이 산재보험 수급요건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각 명칭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급여라는 요건과 함께 읽습니다. 예를 들어 비공무상·비직무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비과세에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반 노령연금·퇴직연금·퇴역연금 또는 연계노령연금은 위의 유족·장해 등 명칭과 다릅니다. 연계노령연금과 연계노령유족연금은 유족이라는 구성요소가 달라 같은 비과세 급여가 아닙니다.

유족은 사망 뒤 남은 법정 가족 수급자를 가리키고, 장애·장해·상이는 각 연금법에서 쓰는 명칭이므로 선천·후천이라는 기준 하나로 임의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표는 각 법의 수급자격·등급을 새로 판정하기보다 실제 지급받은 법정 급여를 과세에 연결하는 표입니다. 연계연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교직원 등 직역연금 간 가입기간을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그중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계노령유족연금은 수급 원인이 다릅니다.

② 개념 해설

공통된 지원 법률이 있다는 사실은 모든 돈의 소득 종류가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금·보수·퇴직일시금·위로지원금은 서로 다른 법적 형태입니다. 연금소득만을 합산하라는 문제에서는 보수와 퇴직일시금 및 위로지원금을 연금 합계에서 제외하되, 그 이유를 과세소득이기 때문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각각 다른 소득 종류에서 비과세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② 개념 해설

국민연금과 연계노령연금은 환산소득누계액 비율, 그 밖의 공적연금은 기여금 납입월수 비율로 지급자별 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합니다. 문제에서 2002년 전 재원 대응 부분이 확정되어 주어지면 전체 지급액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여 같은 과세기준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공제받지 않은 기여금 중 세무서 공제확인서를 통해 지급자가 확인한 미사용 금액을 뺍니다. 소득자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지급자에게 제출하고 지급자가 확인합니다. 단순히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차감하지 않으며 이미 사용한 확인액은 중복 사용하지 않습니다. 확인액이 과세기준금액을 넘으면 0원까지 차감하고 잔액을 다음 기간으로 넘깁니다.

② 개념 해설

이연퇴직소득을 적법하게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공제 받은 개인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 및 선택에 따라 후속 과세방식을 판단합니다. 이 소단원은 그 한도와 세율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래 문항에서 과세대상 연금수입은 분리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연금 재원의 수입을 의미하고, 연금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묻는 경우와 구별합니다. 계좌의 확인된 미공제 원금 인출은 시행령 제40조의3의 과세제외금액이며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 연금 열거가 아닙니다.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액은 납입 때 세금을 줄이는 혜택을 받은 돈이고, 운용수익은 계좌 투자 등으로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 과세 재원을 연금수령 요건 없이 인출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규칙이 있어, 원래 운용이 이자·배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득 종류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습니다. 반면 확인된 미공제 원금 자체는 과세제외이고 그 원금의 운용수익까지 자동 제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