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1장 총칙 – 1-2 소득의 구분]

② 개념 해설

먼저 거래의 원인을 확인합니다. 자금을 빌려주었으면 이자, 투자를 통해 이익을 나누어 받으면 배당,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했으면 사업, 고용관계에서 일했으면 근로라는 분류를 검토합니다. 연금 지급과 현실적인 퇴직급여, 토지·건물 등 과세대상 자산의 처분도 각각의 분류를 따집니다. 기타소득 항목에 “사례금”이나 “강연”과 같은 말이 보여도 실제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그 다른 소득을 우선합니다. 예외로 일정한 서화·골동품 양도에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우선순위를 따로 정한 규칙이 있으며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소득의 종류를 정한 다음에도 계산 단계는 남아 있습니다. 총수입금액은 그 소득을 계산하는 출발 수입이고, 필요경비는 수입을 얻기 위해 사용되어 세법상 빼는 비용입니다. 수입에서 인정되는 경비 등을 반영한 것이 소득금액입니다. 소득세액은 그 뒤 공제·세율 등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이 글의 분류 문제에서 “기타소득 수입 200만원”이라고 답하는 것과 “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200만원”이라고 답하는 것은 다릅니다.

② 개념 해설

사채는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입니다. 일반 회사채에서 약정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파생결합사채 중 여기서 다루는 것은 유가증권·통화 등 자산이나 지표의 변동에 연계하여 미리 정한 방법으로 상환액 또는 지급액이 결정되는 사채입니다. 이런 사채에서 생기는 이익을 세법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수익이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투자상품의 형태라는 사실과 세법상 별도 분류를 함께 알아야 “사채이므로 이자”라는 오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은 투자 원금과 원금 외 이익도 구별합니다.

출자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에 돈이나 재산을 출자만 하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 중, 그 사업에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한 사람과 사업의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입니다. 무한책임은 투자한 돈의 범위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약정을 뜻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이익은 배당소득입니다. 함께 실제 경영하는 공동사업자의 몫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단순히 돈을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출자공동사업자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용역은 사람이 지식·기술·노력을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그 대가를 나눌 때 먼저 누가 일의 방법과 시간 등을 지휘하고, 비용과 손익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합니다.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을 판단합니다.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독립된 사업을 운영하고 고객에게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을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사실이나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제 고용관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독립된 사업자에게 보수를 매달 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소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입에서 세법상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일반 근로소득은 비과세 등을 제외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라는 법정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처럼 후속 계산도 다르기 때문에 분류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소득의 종류를 가르는 사실을 연습하며 각 경비와 공제의 수치 계산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고용관계가 없다는 조건은 사업소득과 일시적 용역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만 확인하고 기타소득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활동을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하여 사업화했는지,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제공했는지를 이어서 봅니다. 활동 내용·기간·반복성·상대방·비용 부담 등 전체 사실이 판단 자료입니다. 수입이 한 번에 입금되었다는 사실과 활동 자체가 일시적이라는 사실은 다릅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적인 연금수령은 55세 이후 개시 신청을 하고,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급여를 계좌에 넣어 세금 징수를 미룬 자금이 있으면 5년 경과 요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의료 목적·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인출도 별도의 세법상 사유와 절차를 충족하면 연금수령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비가 필요해 일시 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강의의 문항에서는 이러한 예외가 없고 연금외수령 여부와 실제 인출된 원천별 금액이 확정되었다고 제시합니다.

인출 방식이 확인되면 그 돈이 계좌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나눕니다. 이연퇴직소득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보관하는 등으로 당장의 퇴직소득세 징수를 뒤로 미룬 자금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은 자신이 넣을 때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혜택을 적용받은 돈입니다. 운용수익은 계좌의 투자·운용으로 원금 외에 늘어난 금액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기 납입 원금은 인출할 때 새 소득으로 과세하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개념 해설

부모가 쓴 소설의 저작권을 자녀가 상속받아도 자녀가 그 소설을 처음 창작한 원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을 상속 취득한 시점과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넘기는 시점도 다른 거래입니다. 이후 양도대가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므로 소득세와 무관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원저작자가 계속 저술업을 하여 얻는 사업수입을 이 상속인의 사례와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위약에 따른 배상금을 둘러싼 소송이 끝난 후 판결에 따라 그 배상금의 법정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이자는 배상금 지급 지체와 관련하여 생긴 것이지, 상대방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대가가 아닙니다. 이 규칙을 모든 법정이자·지연이자의 소득 분류가 동일하다는 뜻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지급 원인이 금전대여인지, 계약 위약 배상금 쟁송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읽어야 합니다.

② 개념 해설

선택권을 부여받은 때는 권리를 받은 시점이고, 행사한 때는 실제로 그 권리를 써 주식을 산 시점입니다. 재직 중 권리를 받았어도 퇴직 후 행사했다면 여기서 설명한 별도의 기타소득 규칙을 적용합니다. 퇴직소득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 등을 말하므로, 단지 퇴직 후 얻었다는 공통점만으로 선택권 행사이익을 퇴직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계산할 때도 주식 전체 시가가 이익이 아니라 실제로 낸 취득대금을 제외한 차이가 이익입니다.

② 개념 해설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의 유형입니다. 다만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 취득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입니다. 기계·재고 등 무엇이든 같이 넘기면 이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합 대상인 사업용 부동산과 그 권리를 특정해야 합니다. 영업권 값을 따로 적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해당 자산에 포함해 함께 넘겼다고 인정되는 영업권이나 인가·허가·면허로 얻는 경제적 이익도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자체를 계속 사고파는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은 사업활동으로 인한 사업소득을 판단합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건물을 처분하는 것과 부동산 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을 같은 거래로 읽지 않습니다. 먼저 사업활동인지, 그 다음 어떤 자산과 권리가 함께 넘어가는지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② 개념 해설

대상은 손으로 그린 회화·데생·파스텔과 콜라주 등,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 제작 후 100년을 넘은 골동품 등 법령이 정한 서화·골동품으로서 한 개·한 점 또는 통상 한 짝으로 거래되는 한 조의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손그림 항목에서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하며, 그 밖의 역사·예술 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도 법령이 정한 대상이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양도일에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특례의 기타소득으로 확정된 후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면 기본적으로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이 금액보다 크면 실제 경비의 초과분도 인정합니다. 1억원을 초과하면 기본 계산은 9,000만원에 1억원 초과분의 80%를 더하며,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그 초과분에도 90%를 적용합니다. 어느 경우든 실제 소요 경비가 기본 계산액보다 큰 때의 인정 규칙을 놓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