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1장 총칙 – 1-3 거주자와 비거주자]

② 개념 해설

주소와 거소 183일을 연결하는 말은 또는입니다. 둘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내 주소가 있으면 거소 183일을 따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국내 주소가 없을 때에도 뒤에서 계산하는 법정 거소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가 됩니다. “국내에 182일밖에 없었으므로 무조건 비거주자”라는 결론은 주소와 특례를 빠뜨립니다.

주소를 판단할 때에는 가족이 실제 어디서 함께 생활하는지, 생활비와 생활기반을 어떻게 공유하는지, 직업이 어디에서 수행되는지, 국내외 자산이 어떻게 생활에 쓰이는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생계를 같이한다는 말은 가족이라는 신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주택 한 채의 소유, 본인의 장래 희망 하나가 자동으로 모든 생활관계를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국적과 세법상 거주자 지위도 별개의 기준이므로 외국인도 국내 거주자일 수 있고 한국인도 비거주자일 수 있습니다.

② 개념 해설

첫 두 행은 서로 다른 독립적인 국내 주소 사유입니다. 직업 사유를 적용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 행의 국내 가족 조건을 다시 붙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행에서는 외국 국적과 영주권 중 하나면 되지만, 국외 거주·근무, 국내 생계 가족 부재, 직업·자산상태상 주된 국내 복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나머지 조건은 함께 확인합니다. 또한 “183일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졌다”는 조건은 이미 실제로 183일을 살았다는 조건과 다릅니다.

② 개념 해설

승무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기간 외에 보통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이면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장소가 국외이면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비행기·선박 안에 있던 날을 억지로 국내 체류일로 바꾸는 규칙이 아니라, 승무원의 생활 장소를 기준으로 주소를 정하는 규칙입니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직원, 국외 근무 공무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내국법인은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중요한 관리가 실제 이루어지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입니다. 이 규칙의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입니다. 직접 출자는 바로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이고 간접 출자는 다른 법인을 통하여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기업과 거래가 많거나 국내 기업이 일부 지분만 가진 외국법인을 모두 여기에 넣을 수 없습니다.

② 개념 해설

입국일은 빼고 출국일은 넣습니다. 3월 1일 입국하여 3월 10일 출국했다면 3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입니다. 한 해의 거소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그 해에 인정되는 기간을 합산합니다. 두 해에 걸친 기간을 쓰려면 계속하여라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서로 떨어진 두 해의 방문 일수를 무조건 더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반대로 연속된 거소라면 새해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누계를 0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두 과세기간에 걸친 계속 183일 규칙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6년 판정에서는 2025년에 시작해 중단 없이 이어진 거소 기간도 함께 검토합니다. 아래 계산은 이 적용연도에 맞춘 연습이며, 2024년 기출 당시에도 같은 규칙이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일시 출국은 먼저 국내 거소가 있던 사람이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여야 합니다. 사유는 단기 관광, 질병 치료, 친족 경조사, 출장·연수 등 사업·업무 관련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입니다. 가족의 거주지와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명백히 일시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외에 있던 기간을 거소 일수에서 빼지 않습니다. 출국할 때마다 반드시 거소의 계속성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재외동포는 외국 영주권을 얻었거나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과,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국적동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처럼 아래 세대로 직접 이어지는 혈족입니다. 단순 외국인 전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대상의 일시 입국 제외는 사업·업무와 무관한 단기 관광·질병 치료·병역 이행·친족 경조사 등이어야 하고,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상 일시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② 개념 해설

국외 이전 목적의 출국은 주소·거소와 생활기반을 국외로 옮기는 출국입니다. 국내 주소가 그대로 유지되는 단기 관광·출장과 같지 않습니다. 국외 파견 특례로 거주자가 되는 사람도 단순한 해외 체류만으로 바로 비거주자로 바꾸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국외 이전 사실과 다른 거주자 사유의 부재를 확인한 다음 출국 다음 날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