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1장 총칙 – 1-6 과세기간]

② 개념 해설

연중에 가게를 열거나 닫아도 개인 소득세 과세기간을 개업일~폐업일로 줄이는 일반 규칙은 없습니다. 개인은 사업소득 외에 근로·이자 등 다른 소득도 가질 수 있고, 개인별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본 기간은 달력연도입니다. 따라서 사망·국외 이전 출국의 별도 사유가 없는 신규·계속·폐업 사업자는 모두 같은1월1일~12월31일을 적용합니다. 사업하지 않은 달의 수입을 실제로 번 것처럼 만들어 넣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국내 생활관계가 유지되는 일시 출국인지, 주소·거소를 실제로 국외에 옮겨 비거주자가 되는 출국인지 판단합니다. 국내 주소나 국외 파견 거주자 특례 등이 유지되면 국외에 갔다는 사실 하나로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전의 조건을 갖추면 그해 거주자로서의 계산기간을 출국일까지 닫고, 비거주자는 출국일의 다음 날부터가 됩니다.

비거주자가 된 뒤에도 한국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이 있으면 비거주자의 과세 범위를 검토합니다. 출국 이후의 모든 소득세 의무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12월에 일한 급여가 다음해1월 늦게 지급되어도 일한 연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금액이 확정된 보수를 늦게 주는 경우와 보수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구별합니다. 여기서 총수입금액은 수입의 연도별 배치이며,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소득금액이나 납부세액을 구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예외로, 근로소득인 도급 또는 비슷한 계약의 급여가 그 연도분 확정신고가 시작되는 다음해5월1일 전에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봅니다. 도급은 일을 완성하는 결과에 따라 보수를 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여기서는 그 대가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입니다. 확정 전 실제 받은 금액은 받은 날을 적용합니다. 또 회사가 남은 이익의 처분으로 주는 상여·배당에는 각각 별도 날짜가 있습니다. 아래 자체 문제는 이런 예외가 없는, 금액이 미리 정해진 일반 급여입니다.

② 개념 해설

사망일은 기간에 넣습니다. 사망 전날이나 사망한 달 말일로 끝내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과 상속인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원칙적으로 구분해 계산합니다. 상속인이 대신 신고하고 납부한다는 역할과 소득이 생긴 사람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면서 세법상 연금수령 외의 인출로 처리하지 않고 계좌를 이어받는 경우에는 계좌에 있는 피상속인 소득을 그 배우자의 소득으로 보아 계산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라는 사람의 조건과 인출 없이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사망 문제는 이 예외의 연금계좌 소득이 없는 사례입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정산을 마친 사람 등에는 별도의 신고 예외가 있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일정 사업자 등의 별도 기한도 있습니다. 아래 문제는 신고의무가 있고 기한 연장·공휴일 조정 등이 없다는 조건입니다.2026년 소득을2027년에 신고하더라도 소득의 과세기간이2027년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망일이1월1일~5월31일이고 직전 연도 과세기간의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그 직전 연도분에도 사망 특례 기한을 적용합니다. 두 연도의 신고기한이 같아져도 소득은 각각의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신고합니다. 신고를 맡은 상속인이 미신고 상태로 사망하면 같은 특례를 이어서 적용하는 규칙도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배우자의 인출 없는 연금계좌 승계소득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이 사망 신고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이1월1일~5월31일 국외 이전 출국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분의 신고에도 출국 전날 기준을 적용합니다. 출국 전에 신고하라는 절차를 과세기간도 출국 전날까지로 줄이라는 규칙으로 바꾸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