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3장 사업소득 – 3-14 재고자산 평가]

② 개념 해설

재고자산은 통상 판매할 상품·제품, 생산 과정의 재공품, 생산에 쓸 재료·저장품 등입니다. 매입하여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원가는 기초재고＋당기매입－기말재고입니다. 같은 물량·취득원가라도 법정 배분방법에 따라 판매분 비용과 남은 자산이 달라집니다. 기말재고를 올리면 당기 매출원가는 줄고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사업소득은 늘며, 낮추면 반대입니다. 기초재고와 당기매입이 같다는 조건에서의 효과이지 모든 거래 상황의 총소득을 단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제품은 제조 완료품, 상품은 매입 판매물품, 반제품·재공품은 제조 중간 단계, 원재료는 생산 투입 재료, 저장품은 보관 중 소모품·보조재료 등으로 구별하는 회계상 설명입니다. 종목·사업장별 평가의 원가명세서 규칙은 종류별·사업장별 평가 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소분류의 종목별·사업장별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매출원가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도소매와 제조 등 적법 구분 종목·사업장 자료를 확인하며, 같은 신고단위 안에서 품목 가격에 따라 유리한 방법을 골라 쓰는 것은 다릅니다.

② 개념 해설

선입법에서는 최근 취득원가가 기말에 남고, 후입법에서는 먼저 취득원가가 기말에 남는 구조입니다. 법문의 “보아”는 원가배분 방식이며 실제 창고의 물리적 출고순서와 반드시 일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후입법의 허용 여부는 개인소득세가 허용한 원가법의 열거로 판단하고, 다른 회계기준에서의 허용 여부를 개인 세법의 금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총평균은 수량을 반영한 가중평균이며 서로 다른 매입단가를 단순 산술평균하지 않습니다. 이동평균에서는 판매 때 직전 평균단가로 원가를 차감하고, 다음 취득 때 남은 재고원가에 새 매입원가를 더하여 수량으로 나눕니다. 국세청39-91-1은 계속하여 월별·분기별·반기별로 후입·총평균·이동평균 등을 적용한 평가도 인정하므로 모든 방법을 무조건 연말 한 번만 계산하는 것으로 축소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원가법의 여섯 방법에 저가법을 일곱 번째 원가흐름으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먼저 적용할 원가법으로 금액을 계산한 뒤 적법 산정된 결산일 시가와 비교합니다. 이 시가는 단순 호가나 임의 희망 판매가를 곧바로 넣는 값이 아니고 해당 기업회계기준의 평가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자체 문제는 시가법 가액이 적법 산정된 사실로 제시합니다. 저가법을 신고·적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도 먼저 확인합니다.

② 개념 해설

달력연도 정상 과세기간이면 변경기한은9월30일입니다. 연말까지 또는 다음 해 확정신고 때 신고하는 것과 다릅니다. 신고하는 원가법·저가법과 원가 산정방법·법정 평가단위가 실제 장부에 연결되도록 합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3개월이라는 감가상각 특례의 다른 기한을 여기에 옮기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해5월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은6월30일 등 별도 기한을 적용하며, 그 신고서를 내는 기한과 평가방법 변경기한9월30일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예컨대2026년8월 개업의 통상 최초 신고는2027년5월31일까지이지만2026년 적용방법을 바꾸는 기존 사업자의 신고는2026년9월30일까지입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법정기한과 실제 제출일을 비교하고, 늦게 신고한 날이 어느 과세기간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그 기간에는 새 신고방법을 자동 적용하지 않으며, 다음 기간에는 그 신고가 유효하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복수 기간 문제는 기간별로 효력 있는 신고방법과 장부상 사용방법을 다시 대응해야 합니다.

② 개념 해설

최초 무신고에는 비교할 유효 신고방법이 없으므로 기본방법입니다. 유효 신고가 있는데 장부가 다른 방법이면 일반 재고는 선입가액과 유효 신고방법 가액 중 큰 쪽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신고방법은 무조건 “오래전에 최초 신고한 방법”이 아니라 당기에 법적 효력이 있는 방법입니다. 적법 변경신고 후에도 장부를 변경 전 방법으로 작성했다면 현재 유효 신고방법과 선입가액을 비교합니다. 장부의 제3방법 가액을 비교대상으로 임의 추가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max는 두 금액 중 큰 값, min은 작은 값입니다. 유효 신고방법은 올해 법적 효력이 있는 방법이고 실제 장부방법은 실제 원가 배분에 사용한 방법입니다. 이 둘이 일치하면 일반 재고에 선입가액이 더 크다는 이유만으로 선입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시험에서는①판매·생산용 재고와 법정 예외②종류·종목·사업장 및 명세서③최초·변경·기한 후 신고④현재 유효 방법과 실제 장부방법⑤원가법 수량·단가⑥저가법·파손 감액의 별도 요건⑦세법 기말가액과 매출원가·소득 방향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장부기말보다 세법기말이700만원 크면 같은 기초·당기매입 아래 매출원가700만원 감소·소득700만원 증가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정상적인 시가하락에 대한 저가법과 사유·절차가 다릅니다. 이 규정은 정상가격 판매가 불가능해진 자산의 상태와 결산일 처분가능가액·비용 계상을 확인합니다. 일반 원가법 신고 사업자라도 이 별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검토하며, 정상재고 전부를 판매부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손상재고로 바꾸지 않습니다. 처분가능가액은 실제 남은 가치가 제시된 자료와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② 개념 해설

사업상 매매·단기투자 유가증권에는 개별법(채권에 한정)·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신고방법을 적용합니다. 여기 채권(債券)은 유가증권으로서의 채권이며 단순한 대여금 채권(債權)과 구별합니다. 주식에는 이 개별법 선택을 확장하지 않습니다. 해당 유가증권을 무신고하면 무신고 기본인 총평균법입니다. 모든 개인의 주식 보유가 이 사업소득 평가규정 대상이라는 뜻이 아니므로 자체 문제는 법정 적용대상임을 확정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