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재정학 – 제4장 공공경비와 예산제도 – 03 예산제도]

예산에는 여러 목적이 동시에 있습니다. 의회는 세금이 승인된 항목에 쓰였는지 통제하려 하고, 행정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 하며, 관리자는 현장에서 자원을 탄력적으로 쓰고 싶어 합니다. 한 제도가 모든 목적을 완벽히 달성하지 못하므로 각 제도는 어떤 정보와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다른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시험에서는 역사적 도입순서만 외우지 말고 ‘무엇을 샀는가-무엇을 했는가-왜 이 대안인가-계속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구분합니다. 실제 정부는 한 제도만 순수하게 쓰기보다 품목 통제를 유지하면서 프로그램·성과정보를 함께 사용하는 혼합형이 많습니다.

① 부처가 필요한 인력·물품을 품목별로 산정합니다. ② 의회는 품목별 한도를 승인합니다. ③ 집행기관은 항목 전용 제한과 회계규칙을 지킵니다. ④ 결산에서 승인액과 지출액을 대조합니다. 과정이 단순하고 부정지출을 추적하기 쉽지만, 같은 돈으로 어떤 서비스가 얼마나 생산되었는지는 직접 보여주지 못합니다.

세밀한 품목통제는 관리자가 현장 상황에 맞춰 자원을 바꾸기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품비가 남고 방문간호 교통비가 부족해도 항목 간 이동이 제한되면 전체 성과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량을 지나치게 넓히면 의회의 통제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제도는 일정 품목 통제를 남깁니다.

① 정책목표를 사업과 활동으로 나눕니다. ② 측정 가능한 업무량 또는 성과지표를 정합니다. ③ 사업비를 업무량과 연결하여 단위원가를 계산합니다. ④ 계획과 실제 성과를 비교합니다. 관리효율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지만 공공서비스의 품질·형평성·장기효과를 하나의 숫자로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산출과 결과도 구분합니다. 접종 건수는 산출이고 감염률 감소는 결과입니다. 접종 건수만 늘리려고 쉬운 대상만 선택하면 산출은 좋아져도 공익은 줄 수 있습니다. 현대의 성과예산은 성과정보를 예산 판단에 활용하지만, 성과수치 하나로 자동배분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① 장기 정책목표와 기간을 정합니다. ② 목표를 달성할 대안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③ 각 대안의 다년도 비용·효과·위험을 비교합니다. ④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그램을 예산에 반영합니다. 장기성과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미래 예측과 효과 측정에 많은 자료·전문인력·시간이 필요합니다.

PPBS는 부처별 품목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보다 정책목표 중심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치와 정치적 선택을 숫자로 바꿀 수 없고, 프로그램 구조와 법정 예산구조를 동시에 관리하면 복잡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분석결과는 의사결정을 돕는 정보이지 정치적 판단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습니다.

① 관리자 책임이 분명한 결정단위를 정합니다. ② 각 단위가 최소 운영수준과 여러 증액수준의 패키지를 만듭니다. ③ 각 패키지의 목적·비용·성과·대안을 적습니다. ④ 패키지끼리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⑤ 가용예산 범위에서 높은 순위부터 선택합니다. 기존 사업의 관성을 깨고 절감·재배분 기회를 찾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모든 지출을 실제로 0원에서 시작한다는 뜻이라기보다 기존 기준을 당연시하지 않는 분석원칙입니다. 모든 활동을 매년 세밀하게 재검토하면 서류와 분석비용이 폭증하고 순위평가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지출이나 장기계약은 단기간에 없애기 어렵습니다.

상황형은 ① 목표가 합법적 통제인지 성과개선인지 찾습니다. ② 편성단위가 항목·활동·프로그램·결정패키지 중 무엇인지 봅니다. ③ 시간범위가 단년도인지 다년도인지 확인합니다. ④ 자료와 전문인력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봅니다. ⑤ 관리자 재량과 의회 통제의 균형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지출이 문제면 품목통제를 강화할 수 있고, 반복 서비스의 생산성을 비교하려면 성과주의 정보가 유용합니다. 부처를 넘는 장기정책의 대안을 고르면 PPBS, 재정위기 때 오래된 사업의 존속과 수준을 재검토하면 ZBB가 어울립니다. 현실에서는 품목별 법적 통제 위에 프로그램·성과정보를 얹는 혼합방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