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재무회계 – 제5장 유형자산 – Ⅰ 유형자산의 의의]

유형자산은 재화·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며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리적 자산입니다. 금액이 크다는 조건 하나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생산기계와 업무용 차량·사옥은 사용 목적이지만 기계 판매업자가 판매하려고 보유하는 기계는 재고입니다. 특허권은 생산에 여러 기간 쓰더라도 물리적 형태 없는 권리이므로 무형자산을 검토합니다.

정의와 인식은 구별합니다.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의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인식합니다. 물리적으로 보관한다는 사실만으로 타사 자산을 인식하지 않으며 실제 자원에 대한 통제와 거래조건도 확인합니다. 기준은 모든 항목에 적용할 고정 금액 한도를 정하지 않습니다.

자사 사무실·공장처럼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자가사용 유형자산입니다.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개발·판매할 부동산은 재고이며, 임대수익·시세차익 목적의 부동산은 투자부동산 기준을 검토합니다. 임대하는 모든 자산이 투자부동산은 아닙니다. 예컨대 기계를 운영리스로 임대하면서 임대인이 인식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사용 목적에 해당하지만 부동산은 제1040호라는 별도 적용기준을 검토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는 호텔이 투숙객에게 중요한 용역을 제공하면 단순히 방을 임대하는 투자부동산이 아니라 자가사용부동산입니다.2022년4번③이 호텔을 투자부동산에 포함시켜 틀린 이유입니다. 같은 문항④에서는 다른 연결실체 기업에 임대한 부동산을 연결재무제표에서 자가사용으로 봅니다. 연결실체 전체를 하나의 보고기업으로 보면 외부 임대가 아니라 그 보고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개별재무제표의 임대 목적 판단과 보고단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비부품·대기성장비·수선용구는 유형자산 정의를 충족하면 유형자산으로, 그렇지 않으면 재고로 분류합니다. 여러 기간 동안 특정 설비의 가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예비장비를 아직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소모품이라 처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기 생산에 소모될 물품을 예비라는 이름만으로 유형자산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K-IFRS의 원칙은 항목 명칭보다 정의 충족 여부입니다.

안전·환경 목적으로 취득한 설비도 다른 자산의 효익을 얻기 위해 필요하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설비 없이는 공장을 적법하게 운영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없다면 관련 자산의 효익을 가능하게 합니다. 직접 매출을 만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즉시 비용은 아닙니다. 다만 관련 자산과 함께 손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가 측정·효익 요건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적격 기계를 현금100만원에 취득하면 차변 기계장치100·대변 현금100입니다. 비유동자산이 늘고 현금이 줄어 총자산 변화는0이며 비용·당기손익·자본·OCI도 변하지 않습니다. 외상으로 취득하면 차변 기계장치100·대변 미지급금100으로 총자산과 부채가100씩 늘고 당기손익은 그대로입니다. 지급시점과 비용 인식시점은 같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원가모형의 유형자산 장부금액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원가100·상각누계20·손상누계5라면 순장부금액75입니다. 감가상각이 시가 하락액을 매번 맞추는 평가절차라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