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6-10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② 개념 해설

총수입금액이나 총급여는 출발 자료입니다. 각 소득의 필요경비 또는 법정 소득금액 공제를 먼저 반영하고 결손금·이월결손금을 처리한 뒤 종합소득금액을 확정합니다. 여기서 인적공제 등을 빼는 단계가 과세표준 계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그 밖의 소득공제도 적격 요건에 따라 반영합니다.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는 각 소득금액을 만드는 공제이지14조2항이 정한 종합소득공제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합산에서 제외하는 항목은 비과세, 법정 일용근로소득, 법원 보증금·경락대금 이자와 실지명의 미확인 금융소득·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구성원에게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춘 비법인단체 명의 금융소득, 조특법상 분리소득, 소액 일반 금융·주택임대·기타·사적연금의 법정 분리 범위입니다. 일반 금융은 당연분리 등을 뺀 이자·배당 합계2,000만원 이하이면서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범위를 봅니다.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국외 직접 지급 소득과 법정 출자공동사업 배당은 소액이라고 제외하지 않습니다. 일반 금융이2,000만원을 넘으면 대상 전액을 합산합니다. 주택임대는 경비 전 총수입2,000만원 이하에서 적법한 분리 선택을 확인합니다. 일반 기타는 적격 경비 후 소득금액300만원 이하·원천 등 요건과 실제 선택을 보며 복권 등 당연분리와 뇌물 등 항상 합산할 유형은 별도입니다. 한도형 사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 전1,500만원 기준이고 공적연금·이연퇴직 등 특별분리 연금과 합치지 않습니다. 기준을 넘는 사적연금도 별도15% 세액 계산 선택을 검토합니다. 분리 주택임대처럼 확정신고로 별도 계산하는 소득도 있으므로 분리과세를 모두 지급 때 원천징수만으로 끝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사업은 수입에서 실제 필요경비·법정 조정을 반영합니다. 기타도 종류에 따른 필요경비와 과세최저한·분리 여부를 먼저 봅니다. 연금은 과세대상 총연금액을 먼저 구한 뒤 법정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글의 필요경비·근로 및 연금소득공제는 적법하게 산정하여 문제에서 주는 값이므로 새로운 임의 공제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이미 소득금액이라고 제시된 값에는 필요경비나 같은 소득금액 공제를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자·배당도 비과세·분리 및 배당가산 여부 등을 판정한 법정 소득금액이어야 합니다.

② 개념 해설

당기 일반 사업·주거용 임대 결손은 다른 적격 사업소득 계산에 반영한 뒤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 순으로 공제합니다. 적격 일반 이월은 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제한 임대 이월은 해당 임대업 소득에서 적용합니다. 당기 우선·같은 종류는 먼저 발생한 이월 우선입니다.2020년 이후 발생15년·그 전 종전10년 범위,제척기간 후 확인 배제,추계 시 이월공제 배제와 불가항력 장부멸실 예외를 봅니다. 금융소득의 원천세율 부분 제외·기본세율 부분 사업자 선택은45조5항의 별도 제한입니다. 이 글은 그 문제를 배제하거나 적격성을 명시합니다.

② 개념 해설

인적공제는 기본·추가 합계로 종합소득금액 범위를 따릅니다.공적연금보험료공제는 공적연금 본인 기여금·개인부담금 납입액이며 사용자 몫이나 연금저축세액공제가 아닙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는 법정 적격액·연200만원·연금소득금액 범위입니다.특별소득공제는 법정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와 주택자금 등의 근로소득 범위·자격·개별 및 결합한도를 확인합니다. 조특상 우리사주·신용카드·벤처투자 등도 각 대상·공제율·한도를 계산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카드 사용액을 카드 소득공제액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아래 G는 결손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 max(0,초과)는 초과가 양수이면 그 금액·미달이면0을 고르는 표시이고 min은 두 값 중 작은 금액을 고르는 표시입니다.

대상은 특별소득공제 중 법정 사회보험료를 뺀 주택자금, 법정 직접투자 등 제외분을 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의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청약저축·우리사주·법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국민참여형 국민성장저축·신용카드 공제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적격 기업 투자, 벤처기업등 직접 투자, 법정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창업기업 투자는 종합한도에서 제외하는 벤처 유형이고 일반 벤처투자조합 출자는 대상입니다. 인적·공적연금보험료·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52조1항 보험료는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하되 실제 공제는 인정합니다. 따라서 G－전체 적격 공제＋max(0,대상－2500)이며 또는G－제외 공제－min(대상,2500)입니다. 이후 인적 자체 한도와 각 공제의 대상 소득 제한을 함께 확인합니다.51조의3제3항의 인적·연금·주택연금이자·특별·조특 공제 합계가 소득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 한도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미공제액은 납입 보험료와 양수 초과액 중 작은 금액이며 음수 과세표준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시험에서는①비과세·분리·퇴직·양도 구분 ②각 소득금액 ③당기·적격 이월 ④종합소득금액 ⑤적격 소득공제와 종합한도·소득초과 제한 ⑥과세표준 순으로 계산합니다. 그 뒤55조 기본세율과 필요한 특례를 적용합니다. 원천징수가 있었다고 과세표준에서 세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공제액 합계나 소득금액을 최종 과세표준으로 옮겨 적지 않도록 마지막 뺄셈을 확인합니다. 과세표준 계산상 확정과70조의 확정신고 의무도 다른 문제이므로 과세표준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신고 의무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