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4 배당세액공제]

② 개념 해설

이 제도는 일정한 법인 단계와 개인주주 단계의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이는 취지 설명이며 실제 공제는 법정 대상·가산·한도에 따라 정합니다. 주주가 법인세 영수증의 실제 납부액을 그대로 공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먼저 적격 가산액을 배당소득금액에 더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그 다음 같은 가산액을 출발점으로 비교한도를 적용해 공제합니다. 배당소득 원액을 없애는 비과세나 소득공제와 다르며 외국납부세액공제·이미 낸 원천징수세액 정산도 별개입니다.

② 개념 해설

자본전입은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금으로 옮기고 주식·지분을 부여하는 것이며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릅니다. 자기주식은 회사가 가진 자기 회사 주식, 소각은 그 주식을 없애는 절차입니다. 토지 재평가차액은 토지 장부가액을 재평가해 생긴 차이이고 재평가적립금은 그 차익을 쌓아 둔 항목입니다. 최저한세는 세금 감면을 받더라도 일정 수준의 세금을 남기도록 한 제도로, 아래 제외는 그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법정 감면 등의 범위를 따집니다.

후보이면 다음 일곱 제외를 다시 대입합니다. 의제배당은 일정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는 법적 의제이고 실제 현금 지급 여부와 별개입니다. 아래 표는 법문을 정리한 작성자 요약입니다. 외국법인 배당6호·출자공동사업자 배당8호와 법인과세 신탁재산 배당2호의2 등은 위 후보 열거에 없는 경로로 제외되며,일곱 제외배당에 해당해서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산 제외라도 배당소득 자체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가 기관 등 법정 자격자로 제한되는 사모펀드 범위입니다. 회사형태인지와 아래 전액 제외 법인에 해당하는지까지 확인하므로 일반 공모펀드의 이익을 이름이 펀드라는 이유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령27조의3제1항1호는 법인세법51조의2(배당가능이익90% 이상 배당 시 배당금 소득공제를 받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법정 제도),조특100조의16(동업기업 단계 대신 동업자 단계에 과세하는 특례) 또는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적용 법인이며 제외비율은100%입니다. 같은 항2호는 조특63조의2(수도권 밖 본사이전)·121조의2(외국인투자)·121조의4(증자)·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의 법정 감면 적용 법인입니다. 이 경우 제외비율은 직전2개 사업연도 감면대상 소득금액 합계×감면비율÷직전2개 사업연도 총소득금액 합계이고100%를 넘으면100%,해당 적용 사업연도가 하나면 그 사업연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령 제3항의 집합투자기구 후보는 자본시장법9조19항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제1항1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에서 받는 배당입니다. 공모펀드 등 모든 집합투자 이익으로 넓히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이자부터 합산하고,다음17조3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기타 배당을 합산하며,법정 고배당기업 관련 배당이 있으면 그 다음 순서에 반영합니다. 다만 고배당기업 특례의 합산배제를 적법하게 신청하여 종합에서 빠진 배당은 비교식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아래는 그 별도 합산배제 특례가 없는 정상배당입니다. 일반 사례에서는 이자→비가산 배당→나머지 적격 배당 순서입니다. 수입 시기·금액 크기 순이 아닙니다. 기준 판정은 원천세 차감 전 법정 총수입·가액이고 현금이 아니어도 동일합니다.2024년1월1일부터2026년12월31일까지 지급 배당은 법률21221호 부칙1조2호·14조에 따라10%입니다. 공포된17조3항11% 개정은2027년1월1일 시행이며 신고연도만 보고2026 지급분에11%를 미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자체 문항은 모두2026 지급분입니다.

② 개념 해설

F는 가산 전 종합과세 금융 원액, O는 일반 금융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D는 각 한도를 마친 적격 소득공제입니다. T(P)는 기준금액 P를 표의 초과누진세율로 계산한 세액입니다. max는 큰 값 선택, min은 작은 값 선택을 뜻합니다. P가0이하면 이 계산 부분의 세액은0원입니다.

F를 종합과세 금융의 가산 전 금액,G를 적격 가산액,O를 다른 종합소득금액,D를 적격 공제로 둡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이 없는 이 글의 계산문항에서 F＞2000이면 A＝T(F－2000＋G＋O－D)＋280,B＝금융소득별 법정세율세액＋T(O－D),C＝max(A,B)입니다. 일반 이자·배당14%,비영업대금25%이며 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경유 적격 이자는14%입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은 금전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의 일시적·우발적 대여 이자·수수료 등입니다(법16조1항11호·령26조3항). 가산액은 A의 소득기준에만 더하고 B 금융세율 원액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기준 이하 합산 금융은 B로 정하며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F 제외·다른 소득 포함 후62조2호나목의14% 내부 하한을 따로 봅니다.

② 개념 해설

G는17조3항에 따라 실제로 소득에 더한 금액이고 C－B는 그 공제를 해도62조2호 비교금액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한도입니다. G가 작으면 전액,G보다 차이가 작으면 일부,차이가0이면 공제0원입니다. 배당세액공제만 반영한 금액C－M은 B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세액공제·기납부 정산까지 끝낸 최종 납부세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납부 원천세액·국내법인이 낸 법인세·대상 배당 원액을 두 번째 한도후보로 쓰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모든 수치는 먼저 같은 원·만원 단위로 통일하고 G를 적용한 소득기준과 A에 더할280만원 세액을 구별합니다. 공제 D는 개별 자격·종합한도·소득금액 제한을 반영한 적격 값으로 사용합니다. 손실은45조 금융 공제제한까지 먼저 처리하며 아래 문항은 손실이 없습니다. 실제 문제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 전액을 실수령액으로 제시하면 세전 법정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세전 금액을 직접 제시합니다.

② 개념 해설

2017 A58의 국내배당7000·외국배당1000·예금500만원은 이자와 외국배당1500만원이 먼저 기준을 채워 적격 초과 국내배당6500만원입니다. 당시 가산율11%로 G715만원,사업2785－공제2000＝785만원입니다. 당시 문제의 기본세율표에 따라 A는 T8000의1398＋280＝1678만원,B는8500×14%1190＋T785의47.1＝1237.1만원입니다. 한도차440.9만원이 G715만원보다 작아 공제440.9만원＝4,409,000원,공식 정답②와 일치합니다. 당시1,200·4,600만원 경계와11%는2026 계산에 혼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