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04 조세와 투자
학습목표: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구성요소별로 계산하고 조세정책이 사용자비용과 최적 자본스톡에 미치는 방향을 최근 5개년 기출 수준에서 판정합니다.
1. 신고전파 투자이론은 자본의 한계수익과 사용자비용을 비교합니다
정의와 판정 기준
자본의 사용자비용(user cost of capital)은 기업이 자본재 한 단위를 한 기간 보유하고 사용하기 위해 부담하는 경제적 기회비용입니다. 자본재를 직접 샀더라도 그 자본재를 임대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를 포기하므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완전경쟁과 이윤극대화를 가정하고 산출물가격을 1로 정규화하면 기업은 자본의 한계생산 MPK와 사용자비용 u가 같아지는 자본스톡 K*를 선택합니다. 산출물가격이 p이면 p·MPK=u가 최적조건입니다.
전제·식·도출
세금이 없는 기본식은 u=q(r+δ-πq)입니다. q는 자본재가격, r은 자금의 실질기회비용, δ는 경제적 감가상각률, πq는 자본재가격의 기대상승률입니다. 자본을 사면 q만큼 자금이 묶여 rq의 기회비용이 생기고, 물리적·경제적 가치감소 δq가 발생하며, 보유기간 중 가격상승 πq·q는 비용을 줄입니다. MPK가 체감하면 사용자비용이 높아질수록 교점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최적 자본스톡이 감소합니다.
수치 또는 사실관계 적용
q=100, r=5%, δ=10%, πq=2%이면 u=100×(0.05+0.10-0.02)=13입니다. 자본 한 단위가 한 기간에 적어도 13의 한계수익을 만들어야 보유할 유인이 있습니다. πq를 빼는 이유는 자본재가격 상승이 보유자에게 자본이득이 되어 순비용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대가격하락이면 πq가 음수이므로 사용자비용은 커집니다.
세무사 1차 판단 구조와 함정
기출은 사용자비용을 단순한 회계비용이 아니라 보유·사용의 기회비용으로 묻습니다. ‘사용자비용이 낮아지면 투자 증가’는 MPK 체감과 다른 조건 불변하에서 맞습니다. 다만 실제 투자의 증가폭은 조정비용, 기대, 불확실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현저하게 증가한다’ 같은 실증적 단정은 별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비용의 수준과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을 구별합니다.
2. 법인세·감가상각공제·투자세액공제는 하나의 사용자비용 식으로 판정합니다
정의와 판정 기준
이 글에서는 조세가 포함된 단순 사용자비용을 u=q(r+δ-πq)·(1-k-τz)/(1-τ)로 정의합니다. τ는 법인소득에 대한 비례세율, z는 투자액 1원당 세법상 감가상각공제의 현재가치, k는 투자액 1원당 투자세액공제율입니다. 이 식은 자금조달과 이자비용 공제 등 다른 조건을 단순화한 시험용 모형입니다. 문제에서 다른 식을 제시하면 그 식의 정의를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전제·식·도출
분자 1-k-τz는 자본재 구입비용에서 투자세액공제 k와 감가상각공제의 절세현재가치 τz를 뺀 순취득비용입니다. 분모 1-τ는 세전 한계수익 가운데 세후에 남는 비율입니다. k가 커지거나 z가 커지면 순취득비용이 낮아져 사용자비용이 하락합니다. 세율 τ의 효과는 분자와 분모에 동시에 들어가므로 z와 k, 이자공제 조건을 보지 않고 방향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경제적 감가상각보다 빠른 가속상각은 공제시점을 앞당겨 z를 높이는 방식으로 사용자비용을 낮춥니다.
수치 또는 사실관계 적용
q=100, r+δ-πq=13%, τ=25%, z=0.8, k=5%이면 조정계수는 (1-0.05-0.25×0.8)/(1-0.25)=0.75/0.75=1이고 u=13입니다. k를 10%로 확대하면 조정계수는 0.70/0.75=0.9333이므로 u≈12.13으로 낮아집니다. 같은 MPK곡선에서는 사용자비용이 13에서 12.13으로 하락하므로 최적 자본스톡이 증가합니다.
세무사 1차 판단 구조와 함정
가속상각, 투자세액공제 확대, 특정기간 조세감면은 일반적으로 사용자비용을 낮추는 방향입니다. 반대로 투자세액공제 폐지나 감가상각공제 지연은 사용자비용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법인세율 인하는 단순한 표준 조건에서는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공제의 가치도 함께 줄이므로 문제의 식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대상·공제방식에 따르며, 여기의 k는 현행 업종별 공제율을 하나로 단정한 수치가 아니라 경제모형의 정책변수입니다.
3. 정책효과의 크기는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으로 판정합니다
정의와 판정 기준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은 εKu=(dK/K)/(du/u)로 정의합니다. 사용자비용이 오르면 자본스톡은 보통 감소하므로 부호를 포함하면 음수이고, 반응의 크기를 말할 때는 절대값 |εKu|를 사용합니다. |εKu|가 클수록 같은 사용자비용 변화에 자본스톡이 크게 반응하고, 작을수록 조세상 투자유인책의 실물투자 효과가 작습니다.
전제·식·도출
예를 들어 사용자비용이 10% 하락하고 εKu=-0.4라면 자본스톡은 근사적으로 4% 증가합니다. εKu=-1.2라면 12% 증가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조세정책의 투자효과가 크다’는 선지는 반대입니다. 중립성은 조세가 사용자비용을 바꾸지 않아 투자선택을 왜곡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투자비용의 즉시상각을 허용하고 그 투자와 관련한 이자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현금흐름세형 조건에서는 투자에 중립적일 수 있습니다.
수치 또는 사실관계 적용
세제개편으로 사용자비용이 15에서 13.5로 10% 하락했다고 합시다. |εKu|=0.2이면 자본스톡은 약 2% 증가하지만 |εKu|=1.0이면 약 10% 증가합니다. 세액공제 규모가 같아도 생산요소 대체가능성, 조정비용, 기업의 기대가 다르면 실제 투자 반응이 다른 이유입니다.
세무사 1차 판단 구조와 함정
2022년 19번과 2024년 14번은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정책효과가 크다는 식의 역방향 함정을 출제했습니다. 2025년 11번은 작은 탄력성이 작은 정책효과를 뜻한다는 방향을 확인했고, 2026년 14번은 사용자비용의 개념과 임대시장 설명을 결합했습니다. ‘탄력성이 작다’는 사용자비용 변화율이 작다는 뜻이 아니라, 사용자비용 변화에 대한 자본스톡 반응률이 작다는 뜻입니다.
4. 한계실효세율은 한계투자의 세전수익률과 저축자의 세후수익률 사이의 조세쐐기입니다
정의와 판정 기준
한계실효세율(METR)은 한계투자계획의 세전 실질수익률 p와 그 투자에 자금을 제공한 저축자가 받는 세후 실질수익률 s의 차이를 세전수익률로 나눈 값으로 METR=(p-s)/p라고 정의합니다. p=s이면 METR=0으로 한계투자에 조세쐐기가 없고, p>s이면 양의 한계실효세율, p<s이면 음의 한계실효세율입니다.
전제·식·도출
법정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명목세율이고, 한계실효세율은 감가상각공제·세액공제·물가·자금조달방식 등을 종합한 한계투자의 실질 조세부담입니다. 음의 METR은 조세제도 전체가 해당 한계투자에 순보조를 제공한다는 뜻이므로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부채조달의 METR이 자기자본보다 낮거나 음수라면 부채의존을 줄인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부채조달 편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수치 또는 사실관계 적용
p=12%, s=9%이면 METR=(0.12-0.09)/0.12=0.25, 즉 25%입니다. p=8%, s=9%이면 METR=-0.01/0.08=-0.125, 즉 -12.5%로 순보조 상태입니다. 계산할 때 분모는 p이며 단순한 p-s=3%포인트와 METR 25%를 구별합니다.
세무사 1차 판단 구조와 함정
2024년 14번은 p와 s가 같으면 METR이 0이라는 정의를, 2025년 11번은 음의 METR과 부채편향의 방향을 물었습니다. 문제에서는 투자세액공제와 가속상각이 사용자비용을 낮추는지, 그 결과 p와 s 사이의 쐐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연결합니다. 현행 제도의 실제 공제대상·공제율 문제와 경제이론의 METR 문제를 섞지 말고, 법률수치를 묻는다면 반드시 해당 시행일의 법령을 따릅니다.
세무사 1차 기출 연결
| 연도 | 문항 | 확인한 출제 논점 | 공식 최종정답 |
|---|---|---|---|
| 2022 | 제59회 재정학 19번 | 신고전파 투자이론, 사용자비용탄력성, 중립적 과세조건 | ③ |
| 2023 | 제60회 재정학 13번 | 사용자비용을 낮추지 않는 정책의 식별 | ⑤ |
| 2024 | 제61회 재정학 14번 | 사용자비용, 가속상각, 탄력성, 한계실효세율 | ③ |
| 2025 | 제62회 재정학 11번 | 사용자비용탄력성, 중립성, 음의 한계실효세율과 부채편향 | ⑤ |
| 2026 | 제63회 재정학 14·15번 | 사용자비용의 정의·임대시장·실증 진술, 투자억제 정책 | 14번 ③·⑤ / 15번 ③ |
2022~2026년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직접 대조했습니다. 2026년 14번은 공식 최종정답이 ③·⑤ 복수정답이므로, 이 글의 자체 문항은 해당 표현상 논쟁을 정답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제 2개
예제 1
q=100, r=5%, δ=10%, 자본재가격 기대상승률 πq=2%일 때 무세금 사용자비용을 계산하시오. 이어서 τ=25%, z=0.8, k=5%인 단순 조세모형의 사용자비용을 계산하시오.
예제 2
한계투자의 세전 실질수익률 p가 10%, 저축자의 세후 실질수익률 s가 7%입니다. 한계실효세율을 계산하고, 투자세액공제 확대로 s가 10.5%가 된다면 새로운 한계실효세율과 의미를 설명하시오.
진짜 나올 만한 문제 3개
아래 문제는 공식 기출의 논점과 함정을 반영한 자체 제작 5지선다입니다.
문제 1
q=200, r=4%, δ=8%, πq=2%이고 세금이 없을 때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얼마인가?
- ① 12
- ② 16
- ③ 20
- ④ 24
- ⑤ 28
문제 2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조세정책과 기업투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투자세액공제율의 인상은 사용자비용을 낮추는 방향이다.
- ② 가속상각은 감가상각공제 현재가치를 높여 사용자비용을 낮추는 방향이다.
- ③ 사용자비용이 낮아지면 체감하는 MPK곡선에서 최적 자본스톡은 증가한다.
- ④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 절대값이 작을수록 같은 사용자비용 하락에 대한 자본스톡 증가율은 작다.
- ⑤ 법인세율이 오르면 공제조건과 무관하게 사용자비용은 반드시 같은 비율로 오른다.
문제 3
한계투자의 세전 실질수익률 p=8%, 저축자의 세후 실질수익률 s=9%일 때 옳은 설명은?
- ① METR은 1%이다.
- ② METR은 12.5%이다.
- ③ METR은 -12.5%이며 한계투자에 순보조가 존재한다.
- ④ METR이 음수이면 조세가 반드시 투자를 위축시킨다.
- ⑤ p와 s의 차이가 음수이므로 계산이 불가능하다.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기본 사용자비용은 100×(0.05+0.10-0.02)=13입니다. 조세조정계수는 (1-0.05-0.25×0.8)/(1-0.25)=0.75/0.75=1이므로 조세 포함 사용자비용도 13입니다. 이 수치는 주어진 공제조건이 단순 모형에서 사용자비용을 바꾸지 않는 중립적 조합임을 뜻합니다.
예제 2 해설
기존 METR=(0.10-0.07)/0.10=0.30, 즉 30%입니다. s=10.5%이면 METR=(0.10-0.105)/0.10=-0.05, 즉 -5%입니다. 음의 값은 한계투자에 순보조가 존재하여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u=q(r+δ-πq)=200×(0.04+0.08-0.02)=20입니다. ①은 δ-πq만 적용했습니다. ②는 r+δ에서 πq를 두 번 뺀 값에 해당합니다. ③은 세 구성요소를 정확히 반영했습니다. ④는 πq를 빼지 않았습니다. ⑤는 πq를 비용에 더한 값입니다.
문제 2 해설
정답은 ⑤입니다. ① k 상승은 순취득비용을 줄입니다. ② 가속상각은 z를 높입니다. ③ 사용자비용선이 내려가면 MPK와의 교점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④ 탄력성 절대값이 작으면 반응도 작습니다. ⑤ 세율 τ는 분자와 분모, 감가상각공제 가치에 함께 작용하므로 공제조건 없이 방향과 비율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METR=(0.08-0.09)/0.08=-0.125=-12.5%입니다. ①은 단순한 수익률 차이 -1%포인트의 부호마저 잘못 적었습니다. ②는 부호를 버렸습니다. ③은 계산과 경제적 의미가 모두 맞습니다. ④ 음의 METR은 순보조로 투자촉진 방향입니다. ⑤ 음의 값도 유효한 경제적 의미를 가집니다.
확인 자료
- Q-Net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문제지 (2026-11-02 확인)
- Q-Net 2022년 제59회 공식 최종정답 (2026-11-02 확인)
- Q-Net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문제지 (2026-11-02 확인)
- Q-Net 2023년 제60회 공식 최종정답 (2026-11-02 확인)
- Q-Net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문제지 (2026-11-02 확인)
- Q-Net 2024년 제61회 공식 최종정답 (2026-11-02 확인)
- Q-Net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문제지 (2026-11-02 확인)
- Q-Net 2025년 제62회 공식 최종정답 (2026-11-02 확인)
- Q-Net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문제지 (2026-11-02 확인)
- Q-Net 2026년 제63회 공식 최종정답 (2026-11-0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2026-11-02 확인)
커리큘럼 원문
04 조세와 투자 ★★☆ | 후순위: 보통
① 이론/암기
• 사용자비용, 감가상각공제, 투자세액공제, 이자비용 처리 등이 투자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다.
② 실제 문제유형
• 세율·감가상각·세액공제가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올리거나 낮추는지 판정, 간단한 사용자비용 계산.
• 대표 그래프/기본 계산 1세트와 OX 선지를 함께 풀어 이론-문제 연결을 확보.
③ 빈출도·중요도 ★★☆ 중요 – 기본 그래프/계산과 OX를 안정적으로 확보
④ 후순위 판단 핵심단원 이후 2회독에서 대표문제까지 보강.